경찰이 범인 검거 과정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나306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xxxxxx-xxxxxxx)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2009가합12681 판결 변 론 종 결2010. 9. 1. 판 결 선 고2010.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3,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덧 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와 **** 등에 대하여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이 사 건 범인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의 위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제1심이 위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징계처분은 주로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징계처분사유는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 3 - 태만히 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 우 등(국가공무원법 제78조 참조)에도 인정되고, 한편 경찰공무원이 그 인적.물적 능 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공무원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위와 같은 부작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 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 이 사건 범인들을 검거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2009. 4. 30.
▲ 의는 ‘도주로를 차단하지 못한 점, ****과 협조하여 법인검거를 하지 않은 점, 상황 전파를 하지 않은 점, 총기를 전혀 사용치 않은 점 등’의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 을, ****은 ‘경찰장봉 만을 소지한 채 범인검거를 시도하는 등 안이한 방법으로 범인 을 검거하려 하였다는 점, 용의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상황전파를 하지 않은 점, 용 의차량 바퀴에 정조준하지 못한 점 등’의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각 받았고, 그 외 관련 경찰공무원들이 감봉 내지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그 후 위 각 징계 처분이 ****에 대하여는 정직1월로, ****에 대하여는 감봉 1월 등으로 각 변경되 어 확정된 사실은 제1심 설시와 같은바, 위 각 징계사유에 나타난 바와 같이 ****, **** 등 경찰공무원들이 이 사건 범인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각 상황에 적합한 조 치를 완벽하게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경찰 공무원들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이상 위 각 징계사유에 나타난 바와 같은 사정들 만으로 그 직무수행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였다고 보기 어 렵고, 또한 위 징계사유의 주요 내용은 도주로를 차단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범인들을 - 4 - 추격하는 과정에서 상황전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인들이 ▲▶▶삼 겹살 식당에서의 대치상황에서 도주가 가능하였던 것은 범인들이 그 운전차량을 수회 전.후진하여 전방에 정차된 차량 사이에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임은 제1심 설시와 같 으므로 후방도주로가 차단되었다고 하여 도주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전방에는 이미 다른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전방도주로의 차단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면, 위 경찰공무원들과 이 사건 범인들 간의 두번에 걸친 대치상황이 불과 수분 내에 모두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경찰공무원들이 위 대치 상황 중간 에 상황전파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범인들에 대한 검거가 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법령위반의 내용과 이 사건 손해의 발생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인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