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지연에 항의하던 중 사실이 왜곡된 채 입건되어 175일간 구속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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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92가합1271 민사 사건(1993년 4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경찰의 수사 지연에 불만을 품고 OO경찰서를 찾아가 항의하던 중 경찰관들과 시비가 붙었다.
- 경찰서 내에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과 소란이 발생하였고, 원고A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다.
-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사건 내용을 과장하거나 일부 사실을 왜곡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원고A는 약 175일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 제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에 원고A는 국가를 상대로 위법한 수사와 부당한 구속에 따른 정신적·물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경찰관의 수사 지연에 항의하다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되었고,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A는 국가를 상대로 위법한 수사와 구속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일부 경찰관들의 무리한 조사와 구속 처분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들이 수사 지연에 대한 정당한 항의 과정을 과도하게 부풀려 혐의를 덧씌우고 구속에 이르게 한 것은 직권남용 및 위법한 수사 행위에 해당한다.
- 다만 원고A 역시 경찰서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과 충돌하는 등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과실 비율이 참작되어야 한다.
-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A가 장기간 구속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A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부당한 수사 및 구속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일부 금액에 한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 인용한다.
핵심 정리
경찰관이 민원인의 항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과장하여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한 경우,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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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군법무관 보수를 법관·검사 예에 준해 정하는 대통령령 미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원고들이 1974년 **** 사건 관련으로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후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함.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전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언론사들이 이를 기사로 실음
소송대리인이 형사 변론에서 검사 제출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탄핵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실형 선고를 받게 한 행위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경찰의 압수물 폐기 및 허위 사실 공표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속 경찰관이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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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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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강제연행하여 불법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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