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9059서울고등법원 2심2005-12-09 선고검수완료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원고들이 법관·검사 보수와의 차액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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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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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19059 민사 사건(2005년 1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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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다가 전역하였다.
- 관련 법률은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그러나 국가는 법률 제정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군법무관 보수에 관한 대통령령을 만들지 않았다.
- 대통령령이 없어 원고들은 군인보수법에 따른 일반적인 보수만을 지급받았다.
- 이에 원고들은 법관 및 검사의 보수와 실제로 받은 군인보수의 차액을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항소심은 원고별로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는 동안 법관이나 검사에 준하는 보수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률이 보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음에도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38년간 이를 만들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국가의 행정입법 지연(부작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원고별로 1,000만 원씩 지○○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률이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과 검사의 예에 준하도록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군법무관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국회가 행정부에 법령 제정을 위임했음에도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권력분립과 법치국가 원칙에 어긋난다.
- 행정부가 무려 38년 동안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군법무관들의 재산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다만, 법률 조문 그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구체적인 액수의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에 직접 근거한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신 국가의 잘못된 행정 처리(입법 지연)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는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되어, 재판부는 위자료 성격 등을 고려해 원고별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국가가 법률에서 정한 대통령령을 수십 년 동안 만들지 않아 군법무관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 것은 국가의 잘못(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를 본 군법무관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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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4가합25623 판결
【변론종결】2005. 10.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8.부터 2005.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5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①원고 1에게 59,905,438원, ②원고 2에게 54,626,458원, ③원고 3에게 67,654,828원, ④원고 4에게 59,809,828원, ⑤원고 5에게 53,602,018원, ⑥원고 6에게 58,233,468원, ⑦원고 7에게 54,0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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