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전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언론사들이 이를 기사로 실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3가합54908 민사 사건(1995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5월, 원고A의 이혼소송 상대방(상대방I)의 친구인 신고인H가 원고A와 사망자F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같은 해 5월 말에는 신고인H가 원고A 등이 자신을 납치해 감금·폭행했고 상대방I를 살해하려 공모했다는 고소장을 냈습니다.
- 같은 해 6월 말에는 상대방I도 원고A가 집에 침입해 폭력을 쓰고, 폭력배를 고용해 이혼 후 받을 위자료를 노려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습니다.
- 1990년 8월 1일 오후, 서울 한 경찰서의 수사 담당 경찰관 등은 구속영장 신청 전에 신문사 기자들에게 이 사건을 보도해 달라고 요청하며 피의사실을 공표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2일 다섯 신문사는 사회면에 피의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사 소속 주간지는 8월 19일 경찰관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고소장 내용을 참고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 원고A 등은 1990년 8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1991년 12월 1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1992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원고들은 경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 잘못이고, 언론이 진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들이 극구 부인한 내용은 빼고 실명까지 실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국가와 신문·방송사 7곳(OO회사)을 상대로 위자료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나중에 무죄가 확정됐지만, 그 전에 경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리고 신문사들이 이를 과장해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와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국가(대한민국)와 신문사 2곳(OO회사1, OO회사2)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등을 나눠 지○○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신문사 3곳과 방송사 2곳에 대한 청구, 그리고 그 밖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부 승소'로 정리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이 쟁점으로 본 것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 보도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그리고 언론이 그 내용을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습니다.
-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수사 담당 경찰관들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알렸습니다. 아직 재판에서 가려지지 않은 혐의를 미리 밝힌 행위가 문제 된 것입니다.
- 기자들은 경찰이 준 보도자료만 본 것이 아니라 수사기록 등도 열람해 기사를 썼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경향신문사 소속 주간지는 경찰관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고소장 내용을 참고해 기사를 실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 원고들은 결국 무죄가 확정됐는데, 법원은 이 무죄 확정이라는 기초 사실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 제공된 판결문은 법적 판단 부분이 중간에 끊겨 있어, 법원이 어떤 보도에 왜 책임을 물었고 어떤 보도에는 왜 책임을 묻지 않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문을 보면 국가와 신문사 2곳은 배상 책임을 졌고, 나머지 언론사와 그 밖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신청 전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리고, 언론이 이를 과장해 보도하면 사람의 명예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죄가 확정된 뒤 국가와 일부 신문사에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모든 언론사에 책임이 인정된 것은 아니어서, 어떤 보도가 책임의 대상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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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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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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