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가합54908서울지방법원 1심1995-05-19 선고검수완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전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언론사들이 이를 기사로 실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3가합54908 민사 사건(1995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5월, 원고A의 이혼소송 상대방(상대방I)의 친구인 신고인H가 원고A와 사망자F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같은 해 5월 말에는 신고인H가 원고A 등이 자신을 납치해 감금·폭행했고 상대방I를 살해하려 공모했다는 고소장을 냈습니다.
  • 같은 해 6월 말에는 상대방I도 원고A가 집에 침입해 폭력을 쓰고, 폭력배를 고용해 이혼 후 받을 위자료를 노려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습니다.
  • 1990년 8월 1일 오후, 서울 한 경찰서의 수사 담당 경찰관 등은 구속영장 신청 전에 신문사 기자들에게 이 사건을 보도해 달라고 요청하며 피의사실을 공표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2일 다섯 신문사는 사회면에 피의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사 소속 주간지는 8월 19일 경찰관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고소장 내용을 참고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 원고A 등은 1990년 8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1991년 12월 1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1992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원고들은 경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 잘못이고, 언론이 진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들이 극구 부인한 내용은 빼고 실명까지 실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국가와 신문·방송사 7곳(OO회사)을 상대로 위자료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나중에 무죄가 확정됐지만, 그 전에 경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리고 신문사들이 이를 과장해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와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국가(대한민국)와 신문사 2곳(OO회사1, OO회사2)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등을 나눠 지○○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신문사 3곳과 방송사 2곳에 대한 청구, 그리고 그 밖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부 승소'로 정리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이 쟁점으로 본 것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 보도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그리고 언론이 그 내용을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습니다.
  •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수사 담당 경찰관들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알렸습니다. 아직 재판에서 가려지지 않은 혐의를 미리 밝힌 행위가 문제 된 것입니다.
  • 기자들은 경찰이 준 보도자료만 본 것이 아니라 수사기록 등도 열람해 기사를 썼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경향신문사 소속 주간지는 경찰관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고소장 내용을 참고해 기사를 실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 원고들은 결국 무죄가 확정됐는데, 법원은 이 무죄 확정이라는 기초 사실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 제공된 판결문은 법적 판단 부분이 중간에 끊겨 있어, 법원이 어떤 보도에 왜 책임을 물었고 어떤 보도에는 왜 책임을 묻지 않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문을 보면 국가와 신문사 2곳은 배상 책임을 졌고, 나머지 언론사와 그 밖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신청 전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리고, 언론이 이를 과장해 보도하면 사람의 명예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죄가 확정된 뒤 국가와 일부 신문사에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모든 언론사에 책임이 인정된 것은 아니어서, 어떤 보도가 책임의 대상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1 / 6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가합55448·서울지방법원·1996-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언론사가 잡지에 조선노동당 입당 등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14391·서울지방법원·1999-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방송사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227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1997-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신문사의 허위·왜곡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21403·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707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37885·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13·1심·기각

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0573·창원지방법원·2011-07-13·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보수꼴통'이라고 언급한 발언을 신문사가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958·의정부지방법원·2011-06-30·1심·원고 승소

마을이장 재직 중 피고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5264·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13·1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경찰관이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96928·서울지방법원·2001-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92006·서울고등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언론사가 잘못된 기사를 작성하고, 네이버가 이를 주요 뉴스로 배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0159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13·1심·원고 패소

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유명 연예인의 강간치상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답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35265·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서울신문에 원고를 북한 국내공작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예훼손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2388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방송사가 원고들을 강도살인범으로 허위 지목하여 명예훼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9095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경찰관을 '성추행·강압수사' 혐의자로 지목해 여러 차례 뉴스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10514·수원지방법원·2007-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익명 제보자의 호소문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정치인들이 토지매입에 연루됐다는 기사를 신문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1120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저자가 출판한 서적에서 허위·모욕적 표현으로 방송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95970·서울지방법원·2000-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뉴스에서 군부대 장성들이 병무 비리에 연루되어 뇌물을 받았다고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13140·부산고등법원·2003-07-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형사재판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며 소외 1과 원고 4의 내연관계 소문을 언급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0가합87678·서울지방법원·2002-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넷 주식공모 관련 게시물·기사로 원고들 명예훼손 손해배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7가합244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98-04-03·1심·기각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1나2032119·서울고등법원·2022-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허위 사실 기사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기사 삭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3나22236·서울고등법원·1994-01-21·2심·기각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1나31470·서울고등법원·2011-09-1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인사청문회 관련 논평을 하자 피고 언론사가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38444·서울고등법원·2014-08-08·2심·원고 일부 승소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단30114·울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6가합82966·서울지방법원·1997-09-03·2심·원고 패소

방송사 기자가 음주운전 단속 중 기자 신분을 밝히며 음주측정을 피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1나4011·서울고등법원·2002-06-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1271·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3-04-0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 수사지연에 항의하던 중 사실이 왜곡된 채 입건되어 175일간 구속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94가합98592·서울지방법원·1996-08-22·1심·원고 일부 승소

월간지에 게재된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게재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4가합91515·서울지방법원·1996-05-14·1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수기 형식의 잡지 기사로 대학 여학생들의 명예를 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51610·인천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5나54753·서울지방법원·1996-08-08·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강제연행·명예훼손·영장 없는 수색과 금융정보 요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1001·대구고등법원·198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범인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원고를 버스표 사기범으로 지목하여 고소하고 진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26107·수원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 절차와 진술조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단11871·부산지방법원·2018-02-21·1심·원고 패소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1가합1705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06-1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중학생 피의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합8896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108918·서울고등법원·200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피의자 41명과 피해자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대질조사하고, 감식실 근무자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5가합11219·서울지방법원·1997-04-29·1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관들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69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7가합2020·수원지방법원·1988-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 중 가혹행위와 허위자백으로 308일 구금된 피해자와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가단16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4·1심·원고 일부 승소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1가합89214·서울민사지방법원·1993-09-2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강제연행하여 불법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5405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5·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의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허위자백 강요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1054·서울남부지방법원·2007-04-12·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피해자 진술과 조작된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해 원고가 강간치상죄로 처벌받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12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4·2심·원고 패소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1가합43911·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매매를 위장증여로 오인해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보도한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4가단80782·부산지방법원·2006-01-13·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실혼 관계의 상대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게 하자, 구속된 사람과 주점 운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8가합59458·서울지방법원·199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 고발에 대한 피고 권리남용 불법행위 및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2033·대전고등법원·2006-11-29·2심·원고 패소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8가합537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9나39205·서울고등법원·199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군 수사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하고 구속기소된 원고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8가합20604·서울민사지방법원·1989-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잡지 기사가 미혼 여성과 구속된 인물의 부도덕한 관계 의혹을 보도한 명예훼손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06나61873·서울고등법원·200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98나1745·대구고등법원·1998-12-1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송대리인이 형사 변론에서 검사 제출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탄핵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실형 선고를 받게 한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언론사가 피의사실에 관한 경찰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한국방송공사 외 6개 언론사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1에게 금 10, 000, 000원, 원고 2에게 금 1, 000, 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666, 666원씩,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원고 1에게 금 7, 000, 000원, 원고 2에게 금 666, 666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444, 444원씩,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원고 1에게 금 5, 000, 000원, 원고 2에게 금 666, 666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금 444, 444원씩 및 각 이에 대한 1990. 8. 2.부터 1995. 5. 1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