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합55448서울지방법원 1심1996-02-14 선고검수완료

언론사가 잡지에 조선노동당 입당 등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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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가합55448 민사 사건(1996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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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었다.
  • 피고 회사의 기자들인 피고 2와 피고 3은 수사기관의 발표와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관련 사건 기사를 작성했다.
  • 해당 잡지에는 원고가 일본에서 조선노동당에 입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가 실렸다.
  • 원고는 기사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들의 위법성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잡지사가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 보도 내용이 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기사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아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사기관의 공식 수사자료에는 원고가 일본에서 조선노동당에 입당했다는 점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 국가안전기획부의 일부 서류에 입당 관련 내용이 있었으나, 원고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 진술이 강요에 의한 거짓이었다며 입당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이 수사기록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면 조선노동당 입당 사실의 진실성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품고 확인할 수 있었다.
  • 따라서 언론사 기자들이 해당 기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할 때 그 내용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핵심 정리

언론사가 기사를 작성할 때 수사기록의 모순점이나 피고인의 진술 변화를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면, 단순히 수사기관의 자료나 일부 진술에만 의존해 보도했더라도 그 내용을 진실로 믿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언론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사실 확인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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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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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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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언론기관이 수사기관이 발표한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작성한 기사가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외 4인) 【피 고】 피고 1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외 2인)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0, 13, 14의 각 기재,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11, 1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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