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가합20604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9-01-18 선고검수완료

잡지사가 미혼 여성과 구속된 인물의 부도덕한 관계 의혹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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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20604 민사 사건(1989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 제21조 제4항, 헌법 제1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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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잡지사 발행인과 주간, 기자는 1988년 5월호 잡지에 원고와 구속된 인물 사이의 부도덕한 관계 의혹을 다룬 기사를 실어 배포했다.
  •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에게 소문을 들었고, 원고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눈 뒤 기사 초안을 작성했다.
  • 해당 기사에는 원고가 구속된 인물과 부도덕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의상실 건물에 관련 사무실이 있어 소문이 사실로 굳어져 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원고는 이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금전 배상과 사과문 게재를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지정된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잡지사가 허위의 소문을 보도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잡지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부딪힌 이 사건에서, 쟁점은 잡지사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내용을 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위자료 지급과 사과문 게재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다.
  • 개인은 인격권의 한 형태로서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당하게 침해당했을 경우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피고들은 원고와 구속된 인물 사이의 소문을 기사화하면서 그것이 진○○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
  • 따라서 잡지사의 보도는 언론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나 원고의 인격권과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언론이 보도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한계를 넘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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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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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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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96928·서울지방법원·2001-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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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6가합227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1997-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신문사의 허위·왜곡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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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22236·서울고등법원·1994-01-21·2심·기각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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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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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9가합14391·서울지방법원·1999-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방송사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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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5가합55448·서울지방법원·1996-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언론사가 잡지에 조선노동당 입당 등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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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나36512·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언론인의 성매매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신문사가 사설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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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가합686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화감독인 원고가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폭행, 학대, 납치 혐의로 고소된 사실을 언론사가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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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나21403·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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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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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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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7가합244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98-04-03·1심·기각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0514·수원지방법원·2007-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익명 제보자의 호소문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정치인들이 토지매입에 연루됐다는 기사를 신문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407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패소

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6757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사진집 출판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 출판사가 약정을 어겼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15896·서울민사지방법원·1991-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수기를 무단 발췌·게재하고 성폭행 장면을 강조하는 리드기사와 선정적 사진을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958·의정부지방법원·2011-06-30·1심·원고 승소

마을이장 재직 중 피고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707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9832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성적 폭언·성희롱을 하고 검사를 보내 무마하려 했다는 보도와 성명서가 나가자, 원고가 허위라며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5947·대전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패소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2가단5798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7-08·1심·원고 일부 승소

동의 없이 학생들의 사진을 과소비 비판 기사에 게재하고 부제를 달아 초상권과 명예를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89300·서울고등법원·2006-05-02·2심·원고 패소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45296·서울고등법원·201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두 신문사와 기자들이 자신에 대해 허위 성폭행 소문을 보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38444·서울고등법원·2014-08-08·2심·원고 일부 승소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37885·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13·1심·기각

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0나34892·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일부 승소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9003·부산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613·대구고등법원·2018-1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설계용역 하도급을 종용했다는 허위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작성·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가합2034·청주지방법원·2003-08-22·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경찰관들의 수사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8나38770·서울고등법원·1989-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유명 탤런트인 피해자가 의류 브랜드 캐털로그용 사진 촬영 계약을 맺었으나, 회사가 승낙 범위를 넘어 월간잡지 광고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가합45188·부산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학 강의와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망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해 부정 당선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4가합98592·서울지방법원·1996-08-22·1심·원고 일부 승소

월간지에 게재된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게재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4가합91515·서울지방법원·1996-05-14·1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수기 형식의 잡지 기사로 대학 여학생들의 명예를 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4829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가합10573·창원지방법원·2011-07-13·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보수꼴통'이라고 언급한 발언을 신문사가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6가합82966·서울지방법원·1997-09-03·2심·원고 패소

방송사 기자가 음주운전 단속 중 기자 신분을 밝히며 음주측정을 피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92006·서울고등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언론사가 잘못된 기사를 작성하고, 네이버가 이를 주요 뉴스로 배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1%
2019가합37014·서울서부지방법원·2020-06-10·1심·원고 승소

SBS가 유명인 접촉사고 관련 보도 내용이 허○○라고 주장하며 MBC에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93가합54908·서울지방법원·1995-05-1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전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언론사들이 이를 기사로 실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06가합2412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연예계 은퇴 후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원고의 가족관계·거주지 등 사생활을 인터뷰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해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의 보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2인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5.1.부터 1989.1.18.까지는 연 5푼의,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지 한면 전면에 제목은 특호활자로 하고, 그외 다른 부분은 2호활자로 하여, 한국일보와 동아일보 각 7면 공고란에 가로 7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크기로 제목은 2호 활자로, 본문은 5호 활자로, 그외 다른 부분은 3호 활자로 하여 별지 1기재 사과문을 1회씩 게재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0등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8.5.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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