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수기를 무단 발췌·게재하고 성폭행 장면을 강조하는 리드기사와 선정적 사진을 삽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5896 민사 사건(1991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의 경험과 의식 변화를 담은 수기 '하나의 벽을 넘어서'를 저술하여 1989년 12월 출판했습니다.
- 피고는 월간 여성잡지 '우먼센스'를 발행하는 회사로, 원고의 수기를 게재하기 위해 출판사에 요청했으나 원고와 출판사는 이를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수기의 일부를 발췌하여 잡지에 게재했습니다.
- 잡지 표지에는 '원고양의 자신의 성폭행 과정을 솔직히 쓴 문제의 수기'라는 제목을 붙였고, 기사 첫머리에는 '소외 1은 원고양을 이렇게 성폭행 했다'는 제목과 함께 성폭행 장면을 강조하는 리드기사를 삽입했습니다.
- 또한 기사 각 면마다 여성의 잠옷이나 다리가 드러난 사진 등 선정적인 사진을 함께 게재했습니다.
- 잡지 표지의 제목은 일간신문 광고, 포스터, 전철 내 광고 등에도 활용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수기를 피고가 무단 발췌·게재하고, 성폭행 장면을 강조하는 리드기사와 선정적 사진을 삽입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 및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사죄문 게재를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의 사전 동의나 사후 승낙 없이 수기를 게재하여 저작권법상 저작공표권을 침해했습니다.
- 피고는 수기의 전반적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성폭행 부분만 발췌·강조하고, 관련 없는 선정적 사진을 삽입하여 독자들이 수기의 전체 내용이 성폭행 경험을 묘사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해 건전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어 명예를 훼손했으며, 피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에게 잡지 지면에 사죄문을 게재하도록 명했으며, 원고가 청구한 신문 광고 등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발췌·게재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내용을 왜곡하여 게재할 경우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선정적 요소를 강조하여 저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법원은 사죄문 게재 등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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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으로서 대의원 97명에게 원고들의 사진과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보내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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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
경쟁 학원 강사가 인터넷에 공개된 시험 문제 해설을 무단 복제하여 교재에 사용하고 강의에 활용함
연예계 은퇴 후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원고의 가족관계·거주지 등 사생활을 인터뷰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해 보도함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 2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사진과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방송사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를 청구한 사건
피고 소속 경찰관이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저질렀다.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언론인의 성매매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신문사가 사설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원고가 두 신문사와 기자들이 자신에 대해 허위 성폭행 소문을 보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원고가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을 피고 기자가 내부 시사회용이라 속여 촬영한 후 모자이크 없이 방송함
걸그룹 멤버들의 동의 없이 화보 사진을 의류 광고에 사용함
마케팅부 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2개월간 성희롱과 음주 강요, 새벽까지 회식 참석을 강요함.
야영대회 인솔 중 숙소에서 잠든 신입 여교사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성희롱을 함
직장 상사가 근무 중 부하 직원에게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였다.
학교 행정실장이 회식 자리와 차 안에서 여러 차례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술에 취해 원고를 협박함.
임차료 감액을 요구하며 수족관 시설에서 농성·바리케이드 설치·현수막 게시·계란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시설물을 파손함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관리소장 피고1이 원고를 두 차례 성추행하여 원고가 퇴사함.
원고가 전속계약 중 제작한 음원의 MR파일을 피고가 무단 복제하고 공연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함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아파트 관리원의 미성년자 추행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저작물의 내용을 무단 발췌게재한 월간 여성잡지사에게 저자의 저작권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사죄문 게재를 명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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