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취재 중 촬영된 학생들의 모습을 무단 방영한 초상권·사생활 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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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97가합8022 민사 사건(1997년 8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제1항, 헌법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방송사가 취재 약속을 어기고 유흥 장면을 편집해 방영하고 동의 없이 대화를 촬영해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방송사 취재팀은 대학 신입생 환영회를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취재하겠다고 약속하고 학생들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실제 취재 과정에서 당초 약속과 달리 식사 장면뿐만 아니라 유흥 장면까지 촬영하고 이를 부정적인 내용으로 편집하여 방송했다.
특히 피고들은 일부 원고들의 화장실 대화 장면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여 함께 방영하였다.
이에 피해를 입은 원고들은 방송사를 상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초상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방송사가 신입생 환영회 취재 약속을 어기고 유흥 장면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내보내고 화장실 대화까지 무단으로 방영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로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합계 1,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원고 일부 승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이 자신의 사진이나 모습을 함부로 찍히지 않고 공표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이 포함된다.
언론매체에 사생활이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했더라도, 본인이 예상하거나 약속했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피고들은 당초 식당 장면 등으로 취재를 국한하고 술 마시는 유흥 장면은 방송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편집해 방영했다.
또한 원고들의 동의 없이 화장실 대화 장면을 촬영하여 방영한 것은 명백히 사생활의 자유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나 사생활이 본래 동의한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촬영되거나 방송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번 판결은 언론이라 할지라도 취재 약속을 어기고 동의 없이 사생활을 노출하거나 부정적으로 편집하여 방영한 경우 초상권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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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학교 행정실장이 회식 자리와 차 안에서 여러 차례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술에 취해 원고를 협박함.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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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관련 허위 광고와 안내로 회원을 가입시켜 헛된 공부를 하게 한 회사와 관계자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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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사취 담보금 회수 관련 소송위임 변호사의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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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내부와 사생활 기록물을 무단 촬영·공개한 뉴스를 보도함.
원고가 방송사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를 청구한 사건
방송사가 경찰관을 '성추행·강압수사' 혐의자로 지목해 여러 차례 뉴스로 보도함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방송사와 기자가 뉴스에서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납치 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보도함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피고 방송사가 원고의 제품에서 중금속 검출과 쇳가루 유입 등을 보도함.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뉴스 방송 중 앵커 배경화면에 원고의 사진이 약 11초간 잘못 송출된 방송사고가 발생함
방송사가 TV 프로그램에서 망인을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암시하는 보도를 하고, 인터넷 신문이 관련 기사를 게재함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가해자들과의 관계를 왜곡한 기사를 게재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
원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연주자들의 연주 장면을 충분한 설명 없이 촬영하고 허락받은 조건과 다르게 편집·방송함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원고 재단이 TV 드라마에서 자신과 같은 이름의 재단이 부정적으로 묘사된 점을 문제 삼음
피고가 원고의 변호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승소율과 전문성 지수를 산출해 인터넷에 공개함
인터뷰를 거부한 회사 대표와 위장통화를 녹음해 방송하고, 모자이크 요청을 무시한 채 사진과 회사 로고를 그대로 내보냄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원고들이 촬영해 비밀번호를 걸어 보관하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전시함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논의 중 상대 당 의원을 간첩·북한 노동당원으로 지목하는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유사한 내용을 게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언론매체에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하였더라도 본인의 예상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적극)
- 2
[2] 초상권의 의의, 법적 근거 및 내용
- 3
[3]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장면을 방송한 행위가 사생활의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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