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인사청문회 관련 논평을 하자 피고 언론사가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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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31470 민사 사건(2011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26일, 원고인 KBS 해설위원이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한 논평을 방송에서 진행함.
- 같은 날, 피고 언론사 기자가 인터넷 매체에 원고의 논평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함.
- 원고들은 이 기사가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기사가 단순한 의견 표현에 해당하며 허위사실이 없다고 판단함.
- 원고들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KBS 해설위원이 인사청문회 관련 논평을 하자, 피고 언론사가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원고들은 기사가 허위사실을 담고 모욕적이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기사가 의견 표현일 뿐 허위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사의 모욕적 표현은 있었으나, 사회적 관심 사안에 관한 비판적 의견으로 언론 자유 범위 내라고 봄.
- 기사는 원고 논평의 핵심 내용을 사실대로 전제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음.
- 의견이나 논평에 대한 명예훼손 판단 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진실인지 또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함.
- 원고 논평 자체가 정책수행능력과 철학 검증을 도덕성 검증보다 중요시하는 내용으로, 기사의 전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함.
- 언론사가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갖고 있어, 모욕적 표현에 대해 법적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핵심 정리
원고가 인사청문회 논평을 하자 피고 언론사가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법원은 기사가 의견 표현에 해당하며 허위사실이 없고, 모욕적 표현도 언론 자유 범위 내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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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익명 제보자의 호소문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정치인들이 토지매입에 연루됐다는 기사를 신문에 보도함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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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방송사와 기자가 뉴스에서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납치 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보도함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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