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31470서울고등법원 2심2011-09-16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인사청문회 관련 논평을 하자 피고 언론사가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31470 민사 사건(2011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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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26일, 원고인 KBS 해설위원이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한 논평을 방송에서 진행함.
  • 같은 날, 피고 언론사 기자가 인터넷 매체에 원고의 논평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함.
  • 원고들은 이 기사가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기사가 단순한 의견 표현에 해당하며 허위사실이 없다고 판단함.
  • 원고들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KBS 해설위원이 인사청문회 관련 논평을 하자, 피고 언론사가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원고들은 기사가 허위사실을 담고 모욕적이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기사가 의견 표현일 뿐 허위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사의 모욕적 표현은 있었으나, 사회적 관심 사안에 관한 비판적 의견으로 언론 자유 범위 내라고 봄.
  • 기사는 원고 논평의 핵심 내용을 사실대로 전제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음.
  • 의견이나 논평에 대한 명예훼손 판단 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진실인지 또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함.
  • 원고 논평 자체가 정책수행능력과 철학 검증을 도덕성 검증보다 중요시하는 내용으로, 기사의 전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함.
  • 언론사가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갖고 있어, 모욕적 표현에 대해 법적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핵심 정리

원고가 인사청문회 논평을 하자 피고 언론사가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법원은 기사가 의견 표현에 해당하며 허위사실이 없고, 모욕적 표현도 언론 자유 범위 내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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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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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7790·서울고등법원·2019-08-29·2심·기각

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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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329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방송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반론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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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11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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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156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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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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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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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2076·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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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7457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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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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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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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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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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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실혼 관계의 상대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게 하자, 구속된 사람과 주점 운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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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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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441·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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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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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6835·전주지방법원·2023-09-0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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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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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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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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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67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원고 패소

업무사원이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자인서와 변제각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변칙영업으로 인한 판매부족액을 인정한 것이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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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80889·수원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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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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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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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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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0612·서울고등법원·2015-01-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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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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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3011·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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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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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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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5011·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38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2심·원고 패소

위임계약을 둘러싼 25,641,226원 지급 청구 분쟁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9314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패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 전향수기를 교도관이 각 사방거실에 넣어주었다가 항의로 회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단153352·부산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29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단122663·부산지방법원·2008-07-22·1심·각하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상대로 무고 사건 조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79나2101·서울고등법원·1980-01-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1120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저자가 출판한 서적에서 허위·모욕적 표현으로 방송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30114·울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99가합96928·서울지방법원·2001-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0514·수원지방법원·2007-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익명 제보자의 호소문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정치인들이 토지매입에 연루됐다는 기사를 신문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21403·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298·제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사설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5318·서울고등법원·2009-12-09·2심·원고 패소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491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와 기자가 뉴스에서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납치 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53434·서울고등법원·2005-06-28·2심·원고 패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한국방송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정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30. 선고 2010가합120949 판결 【변론종결】 2011. 8.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한국방송공사(이하 ‘원고 공사’라 한다)에게 1,000만 원,원고 2에게 2,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8. 2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처음 게재되는 인터넷 온라인 ‘미디어오늘’ 메인페이지의 적당한 위치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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