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문병찬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2%)일부 승소 8(44%)원고 패소 4(22%)기각·각하 2(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8건2011나40221·서울고등법원·2012-02-03
회사정리절차 중 법원 촉탁으로 유상증자 등기를 마치고 등록세 76.8억 원을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6.8억원 / 청구 76.8억원)
2011나36512·서울고등법원·2012-01-27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언론인의 성매매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신문사가 사설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2.0억원)
2009나99916·서울고등법원·2012-01-13
원고가 **** 원유 유출 사고 당시 해양경찰의 방제작업을 도와 비용을 지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43만원 / 청구 5.7억원)
2011나34004·서울고등법원·2011-09-30
퇴직 후 경쟁사에 취업하여 법원의 취업금지 가처분결정을 위반하고 간접강제금이 발생함.
원고패
기각
2011나31470·서울고등법원·2011-09-16
원고의 인사청문회 관련 논평을 하자 피고 언론사가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2010나115074·서울고등법원·2011-08-12
소외 2로부터 징발된 토지에 관한 환매권과 매수권을 양도받은 원고가 국가의 수의계약 매각 통보에 따라 피고들에게 양도 사실 통지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67991·서울고등법원·2011-03-18
피고가 원고들의 방송신호를 무단으로 가공·변조하여 자막광고를 송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1.0억원)
2010나37662·서울고등법원·2011-02-09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62만원 / 청구 1.1억원)
2010나50450·서울고등법원·2011-01-19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지출비용과 기대수익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5.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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