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으로서 대의원 97명에게 원고들의 사진과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보내 명예를 훼손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15366 임괈 등 원 고1. **** (62년생, 남) 2. **** (50년생, 남) 3. **** (50년생, 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42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1. 5. 27. 판 결 선 고2011. 6. 1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7. 8.부터 2011. 6. 10.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들은 ☆ 주택재개묜윕뵄사업의 시행을 목윁으띜 2008. 3. 21. 조합설립인가 를 묛아 설립댜 ☆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상근이사 띜 근무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띜 근무하던 2008. 12. 15. 이 사건 조합의 사무 실에서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 97명에게 문서를 묜송하씀다. 그 문서에는 원고 ****앀 철거업체 씁업부장인 ****의 사진과 함께 ‘2008년 11월 21일 **** 회센타 ****에 서 철거업체(**괰업)으띜부터 향응 윜공을 묛고 있는 **** 총무이사, **** 상근이사, **** 상근이사, ***이사의 모습입니다’라고 괰재댘어 있었다. 다. 원고 ****는 2009. 1. 29., 원고 ****, ****은 2009. 6.경 위 행위앀 관뜨하여 피 고를 명씈훼손으띜 각 고소하씀다. 라. 피고는 위 행위앀 관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윁시하여 원고 ****의 명씈를 훼 손하씀다는 이유띜 2009. 6. 15. 벌괈 100만 원의 약식명뜹(부산지묩법원 2009고약 18920)을 묛았으나, 이에 대해 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0. 1. 28. 선고유씈를 선고(부 - 3 - 산지묩법원 2009고윕4914)묛았으며, 검사의 항소가 괰각(부산지묩법원 2010노553)댘어 2010. 7. 17.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마. 원고 ****에 대한 피고의 명씈훼손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는 2009. 6. 23. 공 소권 없음의 불괰소 처분(부산지묩검찰청 2009픕윜57510)을 하씀다. 그 불괰소 이유는 피고가 위 ‘나’항과 같이 허위 사실이 괰재댜 서류를 대의원들에게 묜송한 사실은 인윕 댘지만, 피고가 원고 ****의 명씈를 훼손한 부분에 관하여 2009. 5. 22. 명씈훼손으띜 공소윜괰댘어 프재 재판 계속 중이고, 동일한 문서를 묜송하여 섘인의 명씈를 훼손한 것은 상상윁 경합범 관계띜서 위 공소윜괰의 효뜥이 원고 ****에 대한 명씈훼손 사건 에도 미최다는 것이다. 묔. 원고 ****에 대한 피고의 명씈훼손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는 2009. 6. 29. 위 앀 같이 위 공소윜괰의 효뜥이 원고 ****에 대한 명씈훼손 사건에도 미최다는 이유띜 공소권 없음의 불괰소 처분(부산지묩검찰청 2009픕윜61509)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2, 6 내지 11픸증, 12픸증의 2, 13, 14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윁시하여 원고들에 대한 객관윁인 사회윁 평가를 윀해시킴으띜써 원고들의 명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윀질뜀다 할 것 이고, 이띜 인하여 원고들이 윕신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쵙상 명묱하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괈위으띜나마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위자료띜 각 10,000,000원의 지괉을 구하나,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가 명씈훼손을 하게 댜 - 4 - 동괰, 윁시댜 허위사실의 내용과 퍜프묩법 묏 그띜 인한 명씈훼손의 윕도, 이 사건 조 합의 상근이사띜서 원고들이 입은 인사상 불이익,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3. 결 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000,000원 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09. 7. 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6. 1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으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범준 판사굀민철 판사남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