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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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63491 민사 사건(2010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3 회사의 전 공동대표이사로, 피고는 노컷뉴스라는 뉴스 사이트를 운영했다.
- 2006년 10월 31일부터 2007년 4월 8일까지 피고는 원고가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57회에 걸쳐 게재했다.
- 원고는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고,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사건 관련 증언과 문서들이 국회 국정감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으며,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갈등과 정보 유출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다.
- 형사 사건에서는 원고가 허위 증언과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뉴스 사이트에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했다. 쟁점은 기사가 허위인지와 삭제 요구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기사는 삭제하도록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기사 중 일부는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로 인정되어 삭제 명령이 내려졌다.
- 피고가 운영하는 뉴스 사이트와 제휴한 여러 인터넷 포털에도 해당 기사 삭제 요청을 하도록 명령했다.
- 삭제 명령 이행을 지연할 경우, 기사 1건당 매일 10만 원씩의 금전적 제재가 부과된다.
- 원고가 제기한 나머지 청구는 증거 부족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건 관련 형사 재판에서 원고는 허위 증언과 무고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신뢰성에 영향을 미쳤다.
- 피고의 보도는 상당한 근거와 취재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보도가 허위라며 삭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기사만 허위로 인정해 삭제를 명령했다. 형사 사건에서 원고가 허위 증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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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기러기 엄마들을 상대로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편취했다는 방송 보도에 대해, 원고가 허위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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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터뷰를 거부한 회사 대표와 위장통화를 녹음해 방송하고, 모자이크 요청을 무시한 채 사진과 회사 로고를 그대로 내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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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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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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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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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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