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거듭된 삭제 요청에도 초상권이 담긴 업무 동영상을 수년간 방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2가합207602 민사 사건(2023년 10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헌법 제10조 제1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서 이벤트 및 행사대행 업체를 운영하며, 원고를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이벤트 사회자 및 댄스 출연자 등으로 일했고, 피고는 이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 웹페이지에 게시하였다.
- 원고는 2017년 8월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끝냈으나,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였다.
- 하지만 피고는 삭제 요청을 무시한 채 5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동영상을 계속 게시해 두었다.
-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동영상 게재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을 받고서야 피고는 동영상을 삭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퇴사 후에도 초상권이 침해되는 동영상을 방치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동영상 게재 금지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촬영과 게시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퇴사 후 삭제 요구를 거부한 것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동의 범위를 넘어 동영상을 사용하고 삭제 요구를 묵살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동영상을 다시 게재하지 못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가지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 근무 당시 동영상 촬영과 게시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직원으로 일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는 근로계약이 끝난 후 원고의 거듭된 삭제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넘게 방치하였으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 동영상을 촬영하고 게시하여 홍보 효과를 얻었음에도 원고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되었다.
- 초상권 침해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향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침해 행위 배제 및 장래의 게재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은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공개되거나 영리 목적으로 쓰일 수 없다. 특히 근로 기간 중에 허용된 촬영이라도 퇴사 이후에는 그 효력이 사라지므로, 삭제를 요구받았다면 즉시 응해야 한다. 이를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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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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