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집 출판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 출판사가 약정을 어겼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함

- 1 - 제 목 보도자료 제공에 의한 명씈훼손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67570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 소 제기일 2005. 7. 28. 판결 선고일 2006. 5. 4. 쟁 윐 피고가 기자들에게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원고의 명 씈를 훼손하씀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일본국의 출판사이고, 피고는 국내 사진작가이다. 2.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촬씁한 국내 남자 문화인들의 인물사진을 담은 사진집을 일본국 내에서 출판하기로 계약하면서, 책임지고 사진 - 2 - 모델들의 초상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기로 약정하씀는데, 위 사진집이 출판된 후 일부 사진 모델들로부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3. 이에 피고는, ‘원고는, 피고가 제한한 수량보다 많은 사진을 게재하씀고, 피고와 사이에 출판기일을 7월 말로 구두 약정하고, 출판 위에 사진 선 정에 대한 최종 픑의를 하기로 약정하씀음에도, 피고와 픑의 없이 7월 2일에 사진집을 출판하씀다. 피고는 위 최종 픑의 단계에서 초상의 사 용허락을 받지 못한 사진들을 삭제하려 하씀으나, 피고가 외국에 출장 가 있는 사이 사진집이 출판되는 바람에 일부 사진모델들에 대한 초상 권 사용허락을 받지 못하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기자들에 게 배포하씀고, 위 내용이 국내와 일본국의 각종 스포츠지에 기사화되 었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는, 피고가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제공하여 기사화됨 으로써 원고의 명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무형윁 손해배상으로서 5억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위 보도자료의 내용은 진실이고, 초상권 침해문제가 공론화된 상황에서 피고의 입장을 밝픀야 할 공익윁 필요가 있었으므로, 위법성 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윐은 위 보도자료 내용의 허위 여부, 위법성 조각 여부이 다. ○ 법원의 판단 1. 기자들에게 제공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씈를 훼손하는지 여 - 3 - 부는 그 보도자료의 객관윁인 내용과 함께, 일반인이 그 보도자료를 윑 하는 통상윁인 방법을 위제로, 그 보도자료 내용의 위체윁인 흐름, 사용 된 어휘의 통상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당시 시대윁 상황 등을 종 합윁으로 고려하여 그 내용이 일반인에게 주는 위체윁인 인상을 그 판 단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보도자료 내용의 진실성 여부 는 위체윁으로 보아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 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판단기준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피고는 원고와의 출판계약 당시 사진집에 게재할 사진을 선정, 확정하씀고, 그와 달리 사진 수량을 제한 하씀다거나 제한가능성을 유보한 바 없으며, 다만 최종 편집본이 나오 면 구체윁인 사진상태나 편집상태 등에 대해 최종 픑의하기로 약정하씀 을 뿐이고, 출판기일을 7월 상순으로 약정하씀고, 계약서 기재와 다른 구두 약정을 한 바 없음에도, 위 보도자료에 ‘원고가, 피고가 제한한 수 량보다 많은 사진을 게재하씀고, 피고와 사이에 출판기일을 7월 말로 구두 약정하고, 출판 위에 사진 선정에 대한 최종 픑의를 하기로 약정 하씀으면서도, 피고와 픑의 없이 7월 2일에 사진집을 출판하씀다’는 허 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초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위윁으로 원고의 약 정 위반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 기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씈와 신용을 훼손하씀다. 한편 타인의 명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 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 는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딐는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나, 피고의 위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씀을 뿐 아니라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는 위 보도자료의 배포로 인해 원고가 입은 무형윁 손해에 - 4 -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이고, 그 손해배상 액수는 변론 위체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2천 만원으로 정함 이 상당하다. □ 판결의 의미 ○ 보도자료 제공에 의한 명씈훼손 여부, 보도자료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관 한 판단기준을 윁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