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함.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소369750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담당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23. 5. 24. 판 결 선 고2023. 6.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0.부터 2023.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2 -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 담임목사로서 종교활동 뿐만 아니라 정당을 설립하고 집회 등을 통 해 거침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만화 작가로서 2020. 6.부터 1주일 간격으로 D을 연재하였는데 1) , 이 사건 웹툰은 주인공 E이 조직폭력 생활을 청산하고 아파트 경비로 살아가다가 친구의 죽음 과 그 딸이 납치당한 것을 계기로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활극담을 그린 작품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웹툰에서 얼굴, 체형, 내용 등에서 원고로 인식되는 사이비 교주 를 등장시켜 여성을 성폭행하는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정신적 손해로 5,00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2. 쟁점 판단 가. 이 사건 계쟁 사실관계 이 사건 웹툰에서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여백) 1)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후에는 연재를 중단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웹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4 - 나.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등장인물이 원고를 소재로 한 것임에 관한 일반적 인식(특정)가능성 여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 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일반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창작물의 등장인물과 실존인물 간에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는 창작물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등장인물이 특정 실존인물을 표현한 것으로 연상되게 할 만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5 - 상당한 연관성이 존재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실존 인물과 등장인물의 성명, 나이, 직업, 신체적 특징, 인격적 특징 등과 작품에서의 역할 이나 등장인물을 둘러싼 상황 등 제반의 사정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창작자가 주관적으로 다른 실존인물이나 순수한 허구인물을 묘사하려고 하였더라도 창작물을 보 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웹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I’라는 영화에서 사이비 교주로 등장하는 인 물을 떠올려 디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웹툰 등장인물의 묘사에 원고의 성 명이나 목사라는 직업은 나오지 않더라도 “****”, “사이비 교주”라고 어떤 종교조직 의 수장 역할을 하는 사람임이 표현되어 있고, 원고는 과거에 “J”라는 발언(혹은 그 유 사 발언) 2) 을 한 것으로 인하여 비호감으로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라는 비하적 지칭대상이 되었는데 이 사건 웹툰에 사이비 교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K”라는 말을 함 으로써 “****”를 연상시키는 점, 얼굴과 체형이 원고와 매우 유사한 점, 이 사건 웹툰 의 등장인물을 본 독자들 상당수가 원고를 묘사한 것이라는 댓글을 올린 점 등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웹툰 계쟁부분의 등장인물은 원고를 소재로 한 것임을 일반적으로 능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다른 사람을 묘사하려고 하였더라도 일반 독자들 이 이 사건 웹툰의 등장인물을 보고 원고를 연상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 었을 것이다). 2) 공적인물인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예술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의 관계 헌법은 표현의 자유(제21조)와 함께 별도로 예술의 자유(제22조)를 보장하고 있으므 로, 실존인물을 창작물의 모티브 또는 소재로 활용하는 경우{이른바 팩션 3) , 모델소설, 2) 이 발언의 내용은 정확하지 않으나 이러한 취지의 말이 있었음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었다. 3) faction, fact + fiction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6 - 모델영화 등}에도 예술의 자유의 일환으로 창작물의 필연적 속성에 따른 내용 구성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소재가 된 실존인물이 이른바 공적인물(또는 공인, 그 개념과 범위에 대하 여 법적 준거나 사회적 합의는 없으나, 직업, 명성, 생활 등으로 인한 일반적 관심도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 공적 논쟁에 스스로 참여하거나 개입하여 사회적 평가의 대 상이 된 사람 등을 아우른다고 할 수 있는데, 원고는 종교적·정치적 활동과 의사표시 등 으로 인하여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지속적으로 사회와 언론의 관심대상이 되어 온 공적 인물임이 분명하다)인 경우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하여는 표현·예술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적인물을 소재로 한 창작물이라고 하여도 대상 공적인물의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고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경우에는 우리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그 소재로 된 인물의 명예감정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 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사건 웹툰에서 피고는 원고를 연상시키는 등장인물이 여성을 종교의식의 제물로 삼 아 성폭행하는 모습을 묘사하였는바, 원고의 종교적·정치적 활동과 의사표시에 관하여 공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차원이 아닌 반인륜적 범죄행위자로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으로서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이어서 원고의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7 - 이 사건 웹툰 계쟁부분의 내용과 표현형식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느낄 명예감정과 인격권 침해의 정도, 한편으로 그 내용이 허구임을 일반 독자들도 알 수 있다고 여겨 지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3. 1.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관중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