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369750 민사 사건(2023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C교회 담임목사로 활동하며 정당 설립과 집회 등 활발한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다.
- 피고는 만화작가로 2020년 6월부터 주인공 E이 아파트 경비로 살아가며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의 웹툰을 연재했다.
- 해당 웹툰에는 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등장해 여성을 종교의식의 제물로 삼아 성폭행하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 독자들 상당수가 댓글을 통해 이 등장인물이 원고를 묘사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원고는 이 웹툰이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연상시키는 인물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그려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표현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2,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웹툰에 성명이나 목사라는 직업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외모와 체형, 특정 지칭과 발언 등이 원고를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여 독자들이 원고를 인식할 수 있었다.
- 공적인물에 대해서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하지만, 반인륜적 범죄행위자로 묘사하는 등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은 사회적 용인 한계를 벗어난다.
- 피고의 웹툰 내용은 공적 평가의 범위를 넘어 원고를 반인륜적 범죄자로 느끼게 하므로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공적인물을 소재로 한 창작물이라도 사회적 용인 한계를 넘어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적 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예술의 자유가 보호되는 범위에도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바디프로필 사진작가가 고객의 동의 없이 속옷 차림 촬영물 2장을 보정해 트레이너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온라인 게임 대화창 욕설로 인한 모욕 손해배상 청구
SNS에 버추얼 아이돌 그룹 구성원들을 비하하는 글과 영상을 7회에 걸쳐 게시함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출판사가 작가와 소설 독점 전송권 계약을 맺은 뒤, 작가가 외전을 다른 회사를 통해 연재하자 출판사가 외전도 계약 대상이라며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확인을 청구함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퇴사한 직원의 거듭된 삭제 요청에도 초상권이 담긴 업무 동영상을 수년간 방치함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아이돌 그룹 멤버 가수에 대한 비방·모욕 영상 18개를 제작·게시함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국회의원에 대해 코인 시세조작·자금세탁 의혹을 담은 SNS 글을 올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범죄자라고 발언함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늦은 밤 폭언·욕설을 하고 종무식에서 꾸짖는 발언을 하며 서류를 던지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함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원고가 피고 방송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반론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