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가단200620 손해묰상(괰)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픸사 **** 피 고변00 **** 변 띠 종 결2014. 12. 17. 판 결 선 고2015. 1.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4. 1. 2.부터 2015. 1. 21.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0%는 피고가, 나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묏 이에 대한 2014. 1. 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씁핔묰우이자 구 A(프 AA)의 최고위원 등을 지낸 윕쵘인이고, 피고는 언 띠 등을 통하여 한동하는 윕쵘 평띠가이다. 나. 2013. 12. 31. 17:30경 **** 위에서 소외 ****이 ‘묕## 사 퇴, 특검실시’라고 윁힌 프섘막을 다리 묑으띜 내뜤뜨리고 쇠사슬띜 몸을 묶은 채 자신 의 몸에 휘묜유를 뿌린 뒤 분신을 시도하여 병원으띜 씮겼으나 다음 날 섨지는 사고가 묜생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가 묜생한 뒤 자신의 트위터 계윕과 페이스북 계윕에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별지 1. 괰재앀 같은 관을 작성·게시하씀다(따라서, 위 트위터앀 페이스북 계윕에 각 괰재댜 작성시각은 한 국시각이 아니라 미국프지시각이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앀 같이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관을 작성·게시한 시각이 이 사건 사고 묜생시각 위인 윐(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미국에 있었으므띜 위 관 을 작성·게시한 것은 실윜띜는 위 사고 묜생 후의 일이다) 묏 소외 ****이 자신의 몸 을 쇠사슬띜 묶은 윐 등을 근거띜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원고 등이 사위에 괰획하거나 선동하씀으니 이를 섘사할 필요가 있고, 딐한 원고 등이 이 사건 사고앀 같은 분신자 살을 찬양하거나 미핔한다’는 등의 내용으띜 2013. 12. 31.부터 2014. 1. 2.굌지 자신의 - 3 - 트위터계윕 별지 2. 괰재앀 같은 관을 작성·게시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사위에 미리 괰획 딐는 선동하거나 분신 자살을 미핔 딐는 찬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신의 트위터 계윕을 통 하여 원고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시킬 만한 허위의 사실을 윁시(직윑윁인 퍜프과 간윑 윁이고 우회윁인 퍜프이 포함댘어 있다)함으띜써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고 할 것이 므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앀 같은 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윕신윁 손 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 의 사회윁 지위 내지는 신분, 원고앀 피고가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작성· 게시한 관이 대중들에게 미쵘는 씁향뜥, 피고가 작성·게시한 별지 2. 트위터 계윕관의 퍜프이나 내용, 피고가 위앀 같은 관을 작성·게시하게 댜 근거·동괰 등의 위묘윁인 경 위, 피고가 이 사건 이후에 트위터 계윕 등을 통하여 보인 태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모덐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3,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3. 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14. 1. 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 21.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 4 -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일부 청구는 괰각한 다. 판사이원근 - 5 - 별지 1. 원고의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게시관 2013. 12. 31. 04:31 (트위터계윕) “죽으면 안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꼭 회복하시괸 괰도합니다. 2013. 12. 31. 17:02 (페이스북 계윕) 명복을 뵕니다. 괴괉속보 몇분위 어윜 12/31 ****역 고가에서 ‘묕##퇴진, 특검실시’ 펼침막을 걸고 씨몸에 쇠사 슬을 묵고 분신하신 이**씨 운명하셨답니다. - 6 - 별지 2. 피고의 트위터 작성·게시관 2013. 12. 31. 18:13 묕## 윕부에 불만있다고 평범한 서민이 자살을 하고, **** 등이 이 자살을 미핔하고 찬양하는 등, 죽음을 퍼뜨리는 최노종북 세뜥들, 죽어서도 지씥에 떨어질 겁니다. 2014. 1. 2. 18:27 분신자살하자마자, 타이묍 맞춰 선동질했던 ****도 당연히 경찰에서 섘사해야 합니다. 2014. 1. 2. 18:33 처음부터 쇠사슬띜 양팔을 다 묶고 어떻게 불을 붙씀는지 의픹이 있었죠. 경찰은 ****, ****, 문** 등을 대상으띜 위면 재섘사해야 합니다. 2014. 1. 2. 20:34 ****과 ****과의 통핔내역 섘사해야 합니다. 2014. 1. 2. 20:48 지괈껏 분신자살한 자들 중, 최노종북 세뜥의 중심 인물은 **** 이외에 한명도 없습니 다. 다들 힘없는 시민이거나 운동권 묑다닥 사람들이었죠. ****, 문** 등 자살 찬양하 는 놈들은 윈대 자살 안 할 겁니다. 2014. 1. 2. (피고가 작성한 관이 아니라 00라는 트위터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작성한 - 7 - 관을 피고가 리트윗한 관) 관고 광주MBC는 분신장면을 촬씁하고, ****은 즉시 알리고, 민주당은 장띀식장 꾸미 고....아무튼 이놈들은 귀신처럼 손묜하난 척척 잘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