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가합14391서울지방법원 1심1999-06-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방송사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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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9가합14391 민사 사건(1999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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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검사가 동료 검사의 청탁을 받은 것처럼 보도된 방송이 나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방송사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요구한 민사 사건이다. 법원은 방송사 측 책임을 인정해 1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1999년 1월 말 새벽, 한 회사원이 호텔 로비에서 술에 취해 동료와 크게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관이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회사원이 경찰관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부림쳐, 경찰관들이 약 10일에서 14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무전기 한 대도 부서졌다. 담당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영장 신청은 당직을 맡은 검사인 원고에게 배당되었다. 원고 검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고, 피의자가 초범이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방송사는 1999년 2월 3일 저녁 뉴스에서 '납득하지 못할 영장 기각'이라는 제목으로, 검사가 동료 검사의 청탁을 받아 영장을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방송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방송사와 보도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 쟁점은 방송이 원고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방송 내용이 사실을 전하는 수준을 넘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특정되었고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아, 방송사 측이 연대해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정정 보도 청구와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방송으로 명예가 훼손되려면 특정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전달되어야 하며, 실명이 나오지 않더라도 주변 사정과 방송 전체의 흐름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본다. 방송은 영장을 처리한 당일의 담당 검사가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취지로 전해졌고, 업무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검사가 원고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았다. 제목에 '납득하지 못할'이라는 표현을 써서, 검사가 절대 기각해서는 안 될 사안을 기각한 것처럼 단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실제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구속되는 비율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 어려웠다. 방송은 이를 상례인 것처럼 표현했다. 원고는 동료 검사의 청탁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했는데, 방송은 전체 흐름과 진행자의 태도를 통해 청탁을 받아들여 양심에 반하는 기각을 한 것처럼 전했다. 이는 검사로서의 자긍심과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 1억 원의 배상을 인정했으며,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방송은 사실을 전하더라도 제목과 구성, 진행자의 태도에 따라 특정 사람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 사건은 그런 인상으로 공직자의 명예가 훼손되면 언론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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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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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7688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검사를 '떡값검사' 명단에 포함시키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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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42730·서울지방법원·2000-01-19·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보도로 전직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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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나9561·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원고 패소

방송 프로그램이 상조회 전임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보도하자 전임 이사장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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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합1491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와 기자가 뉴스에서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납치 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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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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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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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4256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정위 과장 계좌 입금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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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829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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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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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07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패소

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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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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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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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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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30114·울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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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073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내부와 사생활 기록물을 무단 촬영·공개한 뉴스를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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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11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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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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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합232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원고 패소

원고 재단이 TV 드라마에서 자신과 같은 이름의 재단이 부정적으로 묘사된 점을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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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120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저자가 출판한 서적에서 허위·모욕적 표현으로 방송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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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가합10573·창원지방법원·2011-07-13·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보수꼴통'이라고 언급한 발언을 신문사가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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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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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가합82966·서울지방법원·1997-09-03·2심·원고 패소

방송사 기자가 음주운전 단속 중 기자 신분을 밝히며 음주측정을 피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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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13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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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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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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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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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가합37014·서울서부지방법원·2020-06-10·1심·원고 승소

SBS가 유명인 접촉사고 관련 보도 내용이 허○○라고 주장하며 MBC에 정정보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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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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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32572·광주지방법원·2021-03-19·1심·기각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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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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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140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05-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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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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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2138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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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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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5318·서울고등법원·2009-12-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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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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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9491·부산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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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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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3005·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원고 패소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채무 변제에 관한 허위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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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66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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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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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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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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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24946·서울고등법원·199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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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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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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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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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707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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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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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7457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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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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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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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1069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7-31·1심·원고 승소

문화방송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관련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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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5947·대전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패소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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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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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958·의정부지방법원·2011-06-30·1심·원고 승소

마을이장 재직 중 피고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13140·부산고등법원·2003-07-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형사재판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며 소외 1과 원고 4의 내연관계 소문을 언급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10159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13·1심·원고 패소

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유명 연예인의 강간치상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답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1758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09·1심·원고 패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허위 보도한 방송으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52986·창원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8896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61873·서울고등법원·200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5764·서울동부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정보에 기초한 주식 매수 추천으로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77141·서울고등법원·2011-06-01·2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 2월 21일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9924·부산지방법원·2012-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영화 촬영을 위해 머리를 1cm 미만으로 짧게 자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3062·광주고등법원·2010-10-13·2심·원고 패소

경찰이 범인 검거 과정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6699·대전고등법원·201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대평가로 리스금융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413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가단506831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설득으로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했으나, 편집 단계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한 장면을 무단으로 무삭제판에 포함해 배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1나11604·부산고등법원·2002-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맺은 토석채취·골재판매 동업계약의 정산금 및 약정위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8652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17·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가압류·부당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89300·서울고등법원·2006-05-02·2심·원고 패소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94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50620·서울고등법원·2007-03-02·2심·원고 일부 승소

사이비 교주가 신도들에게 병 치료와 사업 번창을 약속하며 거짓말로 수억 원을 헌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합190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검사가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 것처럼 보도한 방송사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외 4인 【주 문】 1. 피고 ****,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1999. 2. 4.부터 1999. 6.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5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가, 80%는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1999. 2.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는 별지 정정 보도문 기재와 같은 취지의 정정 보도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명예 훼손의 성립 가. 원고는 서울지방검찰청에 재직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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