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방송사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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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9가합14391 민사 사건(1999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검사가 동료 검사의 청탁을 받은 것처럼 보도된 방송이 나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방송사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요구한 민사 사건이다. 법원은 방송사 측 책임을 인정해 1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1999년 1월 말 새벽, 한 회사원이 호텔 로비에서 술에 취해 동료와 크게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관이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회사원이 경찰관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부림쳐, 경찰관들이 약 10일에서 14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무전기 한 대도 부서졌다. 담당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영장 신청은 당직을 맡은 검사인 원고에게 배당되었다. 원고 검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고, 피의자가 초범이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방송사는 1999년 2월 3일 저녁 뉴스에서 '납득하지 못할 영장 기각'이라는 제목으로, 검사가 동료 검사의 청탁을 받아 영장을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방송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방송사와 보도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 쟁점은 방송이 원고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방송 내용이 사실을 전하는 수준을 넘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특정되었고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아, 방송사 측이 연대해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정정 보도 청구와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방송으로 명예가 훼손되려면 특정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전달되어야 하며, 실명이 나오지 않더라도 주변 사정과 방송 전체의 흐름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본다. 방송은 영장을 처리한 당일의 담당 검사가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취지로 전해졌고, 업무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검사가 원고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았다. 제목에 '납득하지 못할'이라는 표현을 써서, 검사가 절대 기각해서는 안 될 사안을 기각한 것처럼 단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실제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구속되는 비율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 어려웠다. 방송은 이를 상례인 것처럼 표현했다. 원고는 동료 검사의 청탁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했는데, 방송은 전체 흐름과 진행자의 태도를 통해 청탁을 받아들여 양심에 반하는 기각을 한 것처럼 전했다. 이는 검사로서의 자긍심과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 1억 원의 배상을 인정했으며,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방송은 사실을 전하더라도 제목과 구성, 진행자의 태도에 따라 특정 사람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 사건은 그런 인상으로 공직자의 명예가 훼손되면 언론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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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형사재판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며 소외 1과 원고 4의 내연관계 소문을 언급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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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허위 보도한 방송으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허위 정보에 기초한 주식 매수 추천으로 손해 발생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2000년 2월 21일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원고 2가 영화 촬영을 위해 머리를 1cm 미만으로 짧게 자름.
경찰이 범인 검거 과정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의 과대평가로 리스금융 손해 발생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원고가 피고의 설득으로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했으나, 편집 단계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한 장면을 무단으로 무삭제판에 포함해 배포함.
원고와 피고가 맺은 토석채취·골재판매 동업계약의 정산금 및 약정위반 손해배상 청구
부당한 가압류·부당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사이비 교주가 신도들에게 병 치료와 사업 번창을 약속하며 거짓말로 수억 원을 헌금 명목으로 받음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검사가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 것처럼 보도한 방송사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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