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37014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0-06-10 선고검수완료

SBS가 유명인 접촉사고 관련 보도 내용이 허○○라고 주장하며 MBC에 정정보도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7014 민사 사건(2020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월 30일, SBS는 유명인 소외 1 사장의 접촉사고와 관련된 통화 내용을 뉴스에서 보도하고, 홈페이지에 통화 녹취록을 공개함.
  • 2019년 4월 8일, MBC는 시사프로그램에서 SBS 보도가 허○○라고 주장하며 ‘SBS가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했다’와 ‘SBS가 뺑소니를 보도했다’는 내용의 비판 보도를 함.
  • SBS는 MBC의 보도가 허위사실을 포함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MBC가 허위사실을 보도한 점을 인정해 정정보도 명령을 내렸으나, MBC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비평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SBS는 MBC가 자신들의 접촉사고 관련 보도가 허○○라고 주장하며 비판 방송을 하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MBC 보도가 허위사실인지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 여부였고, 법원은 MBC 보도에 허위사실이 있으나 언론 비평의 범위 내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정정보도만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MBC 보도는 SBS가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했다거나 ‘뺑소니를 했다’고 보도했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사실로 적시한 것으로 인정됨.
  • 그러나 SBS 보도는 접촉사고 당사자 간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취지였고, 단순한 허위 보도라고 보기 어려움.
  • MBC 보도는 다수 언론 보도를 포함한 언론 비평의 일환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됨.
  • MBC가 허위사실을 보도했지만,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봄.
  • 따라서 MBC는 정정보도 의무는 있으나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음.
  • SBS는 자신의 매체를 통해 반박했으나, 시청자층 차이 등으로 인해 정정보도 청구권이 인정됨.

핵심 정리

SBS가 보도한 접촉사고 내용에 대해 MBC가 허○○라고 비판하자, 법원은 MBC 보도에 허위사실이 포함됐지만 언론 비평의 범위 내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정정보도만 명령했다.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21403·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2605·대전지방법원·2006-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TV 프로그램에서 망인을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암시하는 보도를 하고, 인터넷 신문이 관련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96928·서울지방법원·2001-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3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원들이 퇴근하는 보도본부장 차량 앞을 가로막고 대화를 요구하며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120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저자가 출판한 서적에서 허위·모욕적 표현으로 방송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958·의정부지방법원·2011-06-30·1심·원고 승소

마을이장 재직 중 피고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2062616·서울고등법원·2025-09-19·2심·기각

허위 기사로 투자자에게 乙 회사의 주식 구입 권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0가합140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05-14·1심·원고 승소

방송사가 교수의 강연 내용 중 20분 분량을 동의 없이 삭제하여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758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09·1심·원고 패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허위 보도한 방송으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합52986·창원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5764·서울동부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정보에 기초한 주식 매수 추천으로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212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멜라민 검출 의심 분유를 베트남에 수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9003·부산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111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협회 규정을 어기고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190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9가합1407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패소

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0가합10573·창원지방법원·2011-07-13·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보수꼴통'이라고 언급한 발언을 신문사가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15가합45188·부산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학 강의와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망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해 부정 당선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99가합95970·서울지방법원·2000-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뉴스에서 군부대 장성들이 병무 비리에 연루되어 뇌물을 받았다고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6나92006·서울고등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언론사가 잘못된 기사를 작성하고, 네이버가 이를 주요 뉴스로 배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96가합82966·서울지방법원·1997-09-03·2심·원고 패소

방송사 기자가 음주운전 단속 중 기자 신분을 밝히며 음주측정을 피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2014가합605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승소

언론사가 세월호 참사 조문 장면을 청와대가 연출했다는 허위 보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14가합13191·수원지방법원·2016-11-04·1심·원고 일부 승소

기자 인터뷰에서 어촌계 계원들이 항로보상비를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08가합1069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7-31·1심·원고 승소

문화방송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관련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17카합8106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4·1심·기각

문화방송 임원들의 모습과 발언을 담은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4%
2017가단506831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설득으로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했으나, 편집 단계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한 장면을 무단으로 무삭제판에 포함해 배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방송사가 뉴스에서 유명인 乙의 접촉사고를 다루며 乙과 상대방의 통화내 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丙 방송사가 시사프로그램에서 “甲 방송사는 ‘乙의 차량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甲 방송사는 ‘乙이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와 같은 보도를 하자, 甲 방송사가 丙 방송사의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丙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방송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방송사의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甲 방송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응세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곽경란) 【변론종결】2020. 4. 24. 【주 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가. 월요일 23:00경 방송하는 프로그램 시작 첫머리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고, 이를 낭독하는 동안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의 뉴스보도 제목 및 자막과 같은 크기와 활자체로 계속해서 표시하고, 나.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시사교양 부문(http://www.imbc.com/broad/tv/culture/)의 초기 화면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인터넷 기사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그 하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전문을 통상의 인터넷 기사 본문과 같은 글자 크기로, 48시간 동안 게재하라. 2. 만일 피고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