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설득으로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했으나, 편집 단계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한 장면을 무단으로 무삭제판에 포함해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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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68314 민사 사건(2020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원고(연예인)와 피고(영화감독)가 영화 출연 계약을 맺음. 출연료는 400만 원이었다.
- 원고는 계약 전 가슴 전면 노출은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촬영 중 피고의 설득으로 2012년 5월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함.
- 원고는 촬영 후 편집 단계에서 가슴 노출 장면 삭제를 요청했고, 2012년 10월 삭제된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됨.
- 2013년 10월, 피고가 투자사와 협의해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무삭제판 영화를 IPTV 등에 반포함.
- 2014년 2월 원고가 무삭제판 반포에 항의했고, 피고는 서비스 중단을 요청함.
- 원고는 피고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고, 피고는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으나 피고는 무죄 확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영화 출연 계약 후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했으나, 편집 단계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피고가 무삭제판을 허락 없이 배포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 쟁점은 원고가 촬영 당시 가슴 노출 장면 사용에 동의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의 무단 배포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가슴 노출 장면 촬영 당시 그 장면을 공개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와 피고가 촬영 후 편집 단계에서 다시 협의하기로 약속했고, 원고가 삭제를 요청해 실제 삭제된 영화가 상영된 점을 중시함.
- 계약서에 노출 수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 합의가 우선한다고 봄.
-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장면을 포함한 무삭제판을 배포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가 원고의 항의 후에도 무삭제판 배포를 계속하다가 중단한 점도 불법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음.
핵심 정리
원고는 가슴 노출 장면 촬영에 응했지만 편집 단계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했고, 피고가 이를 어기고 무삭제판을 배포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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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피고가 ****에서 원고가 샤워하는 모습을 원고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함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토지 보상 관련 제소전 화해금을 받아 일부를 횡령하고 화해조서를 변조함
대법원의 공개변론 실시간 중계와 변론 동영상 게시로 원고의 얼굴과 피고인 신분이 동의 없이 공개됨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허가 구역 내 아파트에서 피고가 허가 없이 중계유선방송을 송출하며 요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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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회 장면 촬영을 얼굴 식별 불가 조건으로 허락했으나 방송사가 이를 어기고 얼굴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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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음원사용료 정산을 하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함.
방송사가 교수의 강연 내용 중 20분 분량을 동의 없이 삭제하여 방송함.
촬영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진을 피고가 상품 광고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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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수기를 무단 발췌·게재하고 성폭행 장면을 강조하는 리드기사와 선정적 사진을 삽입함
피고가 닮은꼴 연예인 찾기 앱에 원고들의 사진과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함.
걸그룹 멤버들의 동의 없이 화보 사진을 의류 광고에 사용함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연예인인 甲이 영화감독인 乙과 영화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영화 촬영을 하던 중 乙의 설득으로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촬영 후 甲이 위 장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 위 장면이 삭제된 영화가 극장에 상영되었으나, 1년 후 甲의 가슴 노출 장면을 포함한 위 영화의 무삭제판이 반포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인격권(초상권) 등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甲의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위 영화의 무삭제판을 반포함으로써 甲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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