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회사가 모델의 동의 없이 변비치료제 광고를 교육방송과 영화관에서 무단으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7나29686 민사 사건(1998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경 광고대행사를 통해 피고 회사의 변비치료제 광고에 출연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서에 기간이나 매체는 적지 않고 모델료 200만 원만 정했다.
- 피고 회사는 1992년 광고를 방송에 내보냈다가 1993년에 일단 중단했다.
- 그러나 피고 회사는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1993년 11월부터 1995년 5월까지 교육방송 프로그램에서 776회에 걸쳐 광고를 방영했다.
- 또한 피고 회사는 1994년 2월부터 1996년 8월까지 OO지역의 여러 영화관에서도 해당 광고를 계속 상영했다.
- 이에 원고는 회사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산상 손해만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광고모델 계약이 끝났음에도 회사가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계약기간이 이미 지난 뒤에 회사가 약 34개월간 광고를 무단으로 방영 및 상영한 행위가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보았다. 다만 재산상 손해액은 광고를 계속 방영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했어야 할 정당한 보수 수준인 4,250,000원으로 인정하고,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예인이나 모델이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중한 재산권에 해당한다.
- 광고 계약을 맺을 때 기간을 따로 적지 않았더라도, 광고업계의 일반적인 관행과 상황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은 1년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회사가 1년이 지난 후에도 원고의 새로운 동의나 승낙 없이 광고를 계속 사용한 것은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무단 사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는, 회사가 그 기간 동안 광고를 계속 쓰기 위해 모델에게 추가로 주었어야 할 적절한 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 반면, 무단 방영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별도의 정신적 고통이 생겼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 회사가 모델의 동의 없이 광고를 장기간 사용한 경우, 재산적 손해에 대해 정당한 추가 모델료를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연예인의 초상권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권이며, 계약이 종료된 후의 무단 사용은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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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퇴직 후 동종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하여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이직을 권유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광고출연계약 기간 만료 후 무단 광고 방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을 피고 기자가 내부 시사회용이라 속여 촬영한 후 모자이크 없이 방송함
유명 코미디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만들어 이동통신 모바일 서비스에 유료 콘텐츠로 제공함
유명 배드민턴 선수가 계약 만료 후에도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원고가 피고의 처와 간통하였다고 발설했다는 이유로 피고 측으로부터 구타당해 상해를 입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약사가 장청소약을 요청한 손님에게 모기기피제 2병을 복용 안내 없이 건네, 손님이 이를 먹고 복통을 겪음
연예인 원고들이 포털의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자신들의 성명이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됐다며 손해배상과 금지를 청구함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건물이 곧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원고가 세차장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주와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걸그룹 멤버들의 동의 없이 화보 사진을 의류 광고에 사용함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피고가 닮은꼴 연예인 찾기 앱에 원고들의 사진과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함.
원고들이 피고들의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중단으로 시청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대여금을 대부분 회수하고도 강박으로 받은 변제약정서와 담보 약속어음으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퇴직 직원의 발포제 기술자료 절취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광고출연계약 종료 후 계속 방영한 경우의 손해배상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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