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효종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기각1(7%)원고승2(13%)일부승3(20%)원고패3(20%)결과 미상6(40%)
97구30433·서울고등법원·1998-02-18·조세포탈
토지 수용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 다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구12671·서울고등법원·1998-01-21·건축·주택법위반
도시공원 내 건물을 실제로 교회로 사용하면서 증축을 위해 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거부당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구35056·서울고등법원·1998-01-14·교통사고 특례
개인택시를 운전하며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음
기각
기각
97구24421·서울고등법원·1997-12-03·기타 형사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 분양 소득을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세무서가 양도소득세율 적용 방식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96구33275·서울고등법원·1997-11-26·산업안전·노동
보험조사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구47502·서울고등법원·1997-11-05·조세포탈
부동산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했다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부776·서울고등법원·1997-08-20·기타 형사
법원이 국적법의 부계혈통주의 조항에 대해 위헌 의문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5구33667·서울고등법원·1996-04-03·음주측정거부
음주 후 운전 중 사고를 내고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4나41814·서울고등법원·1995-05-17
원고들이 피고 법인의 총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만원)
81나4188·서울고등법원·1982-08-24
원고가 피고 조합에 1,83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피고 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1만원 / 청구 1,83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