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운전 중 사고를 내고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함

• 원고는 1995년 9월 25일 저녁 식사 중 소주를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OO지역에서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 수리비 52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 원고는 안산경찰서로 연행되었으나, 음주량이 적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 이에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1995년 9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음주측정 요구의 필요성이 없었고,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음주 후 운전 중 사고를 내고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음주측정 요구의 필요성 부족 및 재량권 일탈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의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측정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은 음주측정 당시 교통안전이나 위험 방지의 필요성이 없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마신 술의 양이 적다는 이유는 음주측정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측정에 응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도 있었다고 보았다.
• 원고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상당 시간이 지나 채혈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경찰관이 음주운전의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측정을 요구한 것이므로 원고는 응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음주운전 사고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교통안전 필요성보다 음주운전의 상당한 이유만으로도 가능하며, 운전자는 술을 적게 마셨더라도 측정을 거부할 수 없다. 측정 거부 시 운전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