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서 약 5미터 후진 주차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 피고인은 1991년 10월 9일 오후 2시경 서울 OO지역 사유지에서 소주 반병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약 5미터 후진 주차했습니다.
• 다른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잠에서 깨어나 운전한 것입니다.
•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피고인이 후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거부했습니다.
• 경찰관은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간 후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거부했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이미 주차를 마친 상태였고, 다시 운전할 의사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이 사유지에서 5미터 후진 주차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당시 재운전 위험이 없어 측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음주측정 요구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 도로교통법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허용합니다. 이는 장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이미 끝난 음주운전을 수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 피고인은 이미 주차를 마친 상태였고, 다시 운전할 가능성이 극히 낮았으므로 측정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 경찰관의 측정 요구는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여 부적법합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 요구는 장래의 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적법합니다. 이미 운전을 마치고 재운전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