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형사지방법원
송우철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8.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8.2%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24.5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6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0.0·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701위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약간 더 자주
이 판사
12.5%
다른 판사 평균
10.9%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8.7%
벌금
↑ 약간 더 자주
이 판사
12.5%
다른 판사 평균
10.1%
실형
↓ 21% 수준만 받음
이 판사
12.5%
다른 판사 평균
60.3%*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1년 6개월·다른 평균: 2년 5개월↓ 약 11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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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12%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벌금1(13%)무죄1(13%)파기1(13%)기각3(38%)결과 미상1(13%)
93고합2117·서울형사지방법원·1994-02-24·배임
피고인 1이 타인의 재산인 대지 4필지를 부당하게 처분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92노3607·서울형사지방법원·1993-03-09·폭행상해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벌금
벌금 150만원
92노5549·서울형사지방법원·1992-12-08·음주측정거부
사유지에서 약 5미터 후진 주차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무죄
무죄
92노5238·서울형사지방법원·1992-11-24·사기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17회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함
기각
기각
91노3938·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20·기타 형사
절대농지로 지정된 토지에서 당국 허가 없이 14,148㎡ 규모의 토석을 채취함
기각
기각
92로12·서울형사지방법원·1992-06-23·사기
사기죄로 피해자에게 금전 편취 후 합의한 사건
파기
파기
92보1·서울형사지방법원·1992-06-05·사기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노6166·서울형사지방법원·1992-05-19·사기
지점장이 자격 없는 투자상담사에게 지점 내 투자상담실을 제공해 투자상담 업무를 하게 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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