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로 지정된 토지에서 당국 허가 없이 14,148㎡ 규모의 토석을 채취함

• 1987년경, 피고인A가 강원 철원군 김화읍 OO지역에 있는 절대농지로 지정된 14,148제곱미터 크기의 토지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함.
• 이 토지는 법적으로 농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모래와 흙으로 덮인 황무지 상태였음.
• 피고인A는 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적도 없었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농지보전법 위반이라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피고인A는 절대농지로 지정된 토지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실제 토지 상태가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은 점이 법 위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절대농지 지정 자체가 농지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실제 상태와 관계없이 허가 없이 토석 채취를 한 행위는 법 위○○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 농지보전법상 절대농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농지로 보호되어야 하며, 법적 지정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 지위가 유지됨.
• 절대농지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지정되고, 상대농지보다 강한 보호와 규제를 받음.
• 실제 토지 상태가 농작물 경작에 적합하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절대농지 지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 따라서 절대농지에서 당국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함.
•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하였고, 항소심도 이를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함.

절대농지로 지정된 토지는 실제 상태와 상관없이 농지로 보호되며,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다. 법원은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