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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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3구7549·부산고등법원·1994-07-07·2심
원고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피고에게 건의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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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노3938·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20·2심
절대농지로 지정된 토지에서 당국 허가 없이 14,148㎡ 규모의 토석을 채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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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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