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피고에게 건의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냄.

• 원고는 1970년 초부터 OO지역에서 시멘트 블록 공장을 운영하다가 도로 개설로 공장 이전이 필요해졌습니다.
• 1992년 8월, 원고는 부북면장에게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농지보전 가치를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 1992년 12월 초, 원고는 다시 농지전용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같은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 1993년 4월 6일, 원고는 피고(밀양군수)에게 기업직소 민원서(건의서)를 제출하며 농지전용허가를 요청했습니다.
• 피고는 1993년 4월 9일, 해당 민원서를 검토한 후 법령상 제한으로 농지전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습니다.
• 원고는 이 회신을 반려처분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단순 회신으로 보아 반려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농지전용허가신청이 반려되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반려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것은 단순한 건의서였고, 피고의 회신은 처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 원고가 제출한 문서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가 아닌 건의서(민원서류)로 접수되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 단순한 회신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반려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전에 부북면장이 한 반려는 별개의 행위로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 피고의 회신은 원고의 건의에 대한 답변일 뿐,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개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단순한 민원 회신은 처분이 아니므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