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채혈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가 확인됨

• 2003년 7월 3일 밤, 피고인이 OO지역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림
•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함
• 이후 피고인은 직접 채혈 검사를 요청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0%가 확인됨
• 1심과 2심 법원은 음주측정거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주취운전 혐의는 무죄로 봄
• 검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함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채혈 검사에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어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혐의가 같은 행위에 대한 중복 처벌인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두 혐의가 별개의 범죄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 주취운전은 이미 일어난 도로교통 안전 침해 행위를 문제삼는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현재와 미래의 교통 안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임
• 주취운전은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고,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해 법적 성격이 다름
• 두 범죄가 같은 법익을 침해하거나 한 범죄가 다른 범죄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심은 음주측정거부 후 채혈 검사로 음주 수치가 확인된 경우에도 주취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는 법리 오해임
• 음주측정거부자가 채혈 검사로 음주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두 혐의 모두 처벌할 수 있음
• 다만, 처벌 수위 조정은 양형 과정에서 해결할 문제임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채혈 검사에서 술에 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음주측정거부와 주취운전은 별개의 범죄로 함께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