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박재윤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4건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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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파기4(57%)기각3(43%)
2005도5554·대법원·2005-10-07·상해
HID 회원들을 동원해 아파트 새시 영업권을 갈취하려다 폭력 사태가 발생함.
파기
파기
2004도5257·대법원·2004-11-12·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채혈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가 확인됨
파기
파기
2004도4789·대법원·2004-10-15·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기각
기각
2004도3212·대법원·2004-08-30·강도
피고인 1과 2가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으며, 피고인 2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신분증과 현금을 빼앗음.
기각
기각
2002도4452·대법원·2002-10-22·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후진 중 차량을 충돌하고 사고 현장을 떠남.
파기
파기
2001도3911·대법원·2001-09-18·강간
최종 형기를 마친 뒤 23일 동안 15차례 강도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름
파기
파기
2000도3307·대법원·2000-10-2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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