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형기를 마친 뒤 23일 동안 15차례 강도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과거 강도상해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11년 8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함.
• 최종 형기를 마친 뒤 23일 동안 15차례에 걸쳐 새로운 범행을 저질렀음.
• 이 사건으로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중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함.
• 대법원은 원심의 재범 위험성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피고인은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재범 위험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원심은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재범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동기와 횟수,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해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 이런 판단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므로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중형을 선고받았고, 최종 형기를 마친 후에도 짧은 기간 내에 15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가 크며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 원심은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중형 선고를 이유로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중형을 선고받고도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