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배기원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4건기각 5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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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파기4(44%)기각5(56%)
2004도8387·대법원·2005-02-25·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기각
기각
2004도6779·대법원·2005-01-1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10m 운전함.
파기
파기
2004도4408·대법원·2004-09-24·음주운전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기각
기각
2004도2116·대법원·2004-07-0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파기
파기
2004도1109·대법원·2004-04-23·음주운전
음주 상태에서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운전할 의도 없이 차량이 움직임.
기각
기각
2003도6905·대법원·2004-02-13·음주운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기각
기각
2002도4452·대법원·2002-10-22·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후진 중 차량을 충돌하고 사고 현장을 떠남.
파기
파기
2001도3911·대법원·2001-09-18·강간
최종 형기를 마친 뒤 23일 동안 15차례 강도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름
파기
파기
2000도3307·대법원·2000-10-2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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