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10m 운전함.

• 2003년 4월 3일 저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약 10미터를 운전함.
•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 208동과 209동 사이에 있는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통로였음.
• 이 통로는 아파트 단지 내 거주자 차량 주차를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외부인 출입은 일부 제한적임.
• 아파트 단지에는 정문과 후문이 있으며, 일부 외부인들이 후문 근처 상가를 이용하면서 주차장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함.
• 원심 법원은 이 통로가 일반인과 차량이 자유롭게 다니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유죄로 인정함.
• 대법원은 이 통로가 실제로는 주차를 위한 공간일 뿐 일반 도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10m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통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이 통로가 일반인이 자유롭게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공간은 주차장법과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아파트 부설주차장임.
• 주차구획선 밖 통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그 공간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에게 공개되어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결정됨.
• 해당 통로는 주차를 위한 통로일 뿐, 실제로는 특정 거주자나 관련자만 이용하는 제한된 공간임.
• 아파트 단지 내 물리적 관리 상황과 일부 외부인의 무단주차 사실만으로 통로를 일반 도로로 볼 수 없음.
• 원심은 통로를 일반 도로로 판단하는 데 있어 도로교통법 해석을 잘못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함.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는 주차를 위한 공간으로, 일반인이 자유롭게 다니는 도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