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이강국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5건기각 8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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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파기5(38%)기각8(62%)
2005도7528·대법원·2006-05-26·음주운전
음주운전 적발 후 지인을 불러 단속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도피를 시도함
기각
기각
2005도7125·대법원·2006-01-13·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로 좌쇄골과 여러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음주측정을 시도함
기각
기각
2004도8387·대법원·2005-02-25·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기각
기각
2004도6779·대법원·2005-01-1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10m 운전함.
파기
파기
2004도4408·대법원·2004-09-24·음주운전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기각
기각
2004도2116·대법원·2004-07-0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파기
파기
2004도1109·대법원·2004-04-23·음주운전
음주 상태에서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운전할 의도 없이 차량이 움직임.
기각
기각
2003도6905·대법원·2004-02-13·음주운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기각
기각
2001도3997·대법원·2001-09-28·강간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됨
기각
기각
2000도6026·대법원·2001-08-24·음주측정거부
술을 마신 후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파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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