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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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3도6905 음주운전 사건(2004년 2월 1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 음주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기로 음주농도를 측정했다.
- 피고인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검사를 요청했다.
- 혈액검사 결과가 호흡측정 결과와 달랐다.
- 원심 법원은 혈액검사 결과를 더 신뢰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했으나, 상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았고, 두 측정치가 달랐다. 쟁점은 어느 측정 결과를 신뢰할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혈액검사 결과가 더 정확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인정했다. 상소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되어 상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혈액검사를 통해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호흡측정은 측정기 상태, 측정 방법, 상대방의 협조 정도에 따라 정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혈액검사는 인위적 조작이나 실수가 없는 한 음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결과를 제공한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 결과를 더 신뢰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원심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호흡측정 결과를 배척하고 혈액검사 결과를 채택해 무죄를 선고했다.
- 상소심 법원도 이러한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측정에서 호흡측정과 혈액검사 결과가 다를 때, 법원은 혈액검사 결과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혈액검사 결과를 근거로 무죄가 인정되었고, 상소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후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함.
음주운전 적발 후 지인을 불러 단속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도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불일치한 경우, 증거취사선택의 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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