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5도7528대법원 3심2006-05-26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적발 후 지인을 불러 단속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도피를 시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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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5도7528 음주운전 사건(2006년 5월 26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형법 제151조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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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공소외 1)을 불러냈다.
  • 피고인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현장에 나오게 하고 "어떻게 좀 해 보라"고 재촉했다.
  • 지인은 단속 경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단속이 곤란해졌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인을 숨기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지인을 불러 단속을 방해하고 범인도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측정 결과의 신뢰성과 범인도피교사의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음주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을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단속 방해 행위는 범인도피교사로 인정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측정은 정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측정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을 제거하는 조치 없이 한 번의 불대만 사용해 여러 차례 측정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58%라는 수치만으로 법정 기준치(0.05%) 이상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숨기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실제로 수사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 피고인이 지인을 불러 단속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도록 한 점과 지인에게 계속 단속 방해를 요구한 점에서 범인도피교사의 의도가 인정되었다.
  • 검찰 측의 상소 이유 중 형량이 가볍다는 주장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을 불러 단속을 방해하도록 했고, 이는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한다. 다만 음주측정 절차상의 문제로 음주운전 혐의는 확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상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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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도7034·대법원·2006-11-23·3심·기각

혈중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 없이 운전하다 호흡측정기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8% · 비교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904·대법원·2005-07-28·3심·파기 환송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8% · 비교 0.051%)+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05도6368·대법원·2006-11-23·3심·기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8% · 비교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298·대법원·2005-07-14·3심·기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8% · 비교 0.047%)+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3·고등군사법원·2009-02-17·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8% · 비교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48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8% vs 0.162%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노435·전주지방법원·2020-06-25·2심·기각

피고인 A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도와주고 도망치는 것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3도6905·대법원·2004-02-13·3심·기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4도8387·대법원·2005-02-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8% · 비교 0.051%)+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2도6762·대법원·2003-04-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승용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8% · 비교 0.066%)+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4074·수원지방법원·2011-12-21·2심·형량 변경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후 동거녀에게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0도3307·대법원·2000-10-24·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8% vs 0.090%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76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2-14·1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8% vs 0.146%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4도4408·대법원·2004-09-24·3심·기각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98구19222·서울행정법원·1999-01-27·1심·판단 없음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0고단398·대전지방법원·1990-12-10·1심·무죄

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8% · 비교 0.070%)+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4고정2138·광주지방법원·2005-06-16·1심·무죄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8% · 비교 0.051%)+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98구23641·서울행정법원·1999-03-18·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6구28198·서울고등법원·1997-02-0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8구9300·서울행정법원·1998-09-24·1심·판단 없음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5구31296·서울고등법원·1996-03-2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8구406·제주지방법원·1998-11-05·1심·판단 없음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94노1533·서울형사지방법원·1994-12-13·2심·무죄로 파기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 [2]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0.058%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의 법정 최저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의 해석상 검찰관이 양형과경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의 의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병휴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5. 9. 27. 선고 2005노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검찰관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음주측정은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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