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94고단3059광주지방법원 1심1995-03-2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4고단3059 음주운전 사건(1995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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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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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4년 5월 21일 오후 9시 20분경 광주 동구의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 운전했습니다.
  • 경찰은 이를 음주운전으로 단속하여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이 일반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졌습니다.
  • 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이 주민들만 사용하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이동한 행위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법원은 아파트 구내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해당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공개된 공공장소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공공성이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아파트 구내 주차장은 주민과 특정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므로 공공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해당 주차장에서의 운전은 '도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구내 주차장과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로'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한 사례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법적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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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7노2367·수원지방법원·1998-06-18·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91고단579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1-30·1심·무죄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0% vs 0.140%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98구23641·서울행정법원·1999-03-18·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7도678·대법원·2007-03-30·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0% vs 0.134%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98구406·제주지방법원·1998-11-05·1심·판단 없음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3518·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무죄

술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까지 차를 가져오게 하고, 이후 주차를 위해 차량을 1미터가량 후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0% · 비교 0.178%)+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76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2-14·1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0% vs 0.146%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899·청주지방법원·2017-03-29·1심·무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시동을 켠 상태에서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다 차량이 후진해 피해 차량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0% · 비교 0.183%)+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94노1533·서울형사지방법원·1994-12-13·2심·무죄로 파기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07고정178·춘천지방법원·2007-08-01·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통행로까지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0% vs 0.158%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28·대전지방법원·2007-06-01·2심·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에 잠긴 차량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어 빠져나가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0% vs 0.151%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168·대전지방법원·2007-05-23·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만취 상태로 교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6~7미터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0% vs 0.333%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3도6905·대법원·2004-02-13·3심·기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93·춘천지방법원·2007-05-18·2심·기각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0% vs 0.144%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91노1452·수원지방법원·1992-02-20·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약 3k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0% · 비교 0.180%)+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04고정2138·광주지방법원·2005-06-16·1심·무죄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0% vs 0.051%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교 불가
90고단398·대전지방법원·1990-12-10·1심·무죄

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0% vs 0.070%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04노4281·대구지방법원·2005-09-21·2심·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후진기어가 걸린 차량이 약 1.5m 후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0% vs 0.122%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98구19222·서울행정법원·1999-01-27·1심·판단 없음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6구28198·서울고등법원·1997-02-0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2도6710·대법원·2004-06-25·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0% vs 0.119%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01도7121·대법원·2002-03-1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0% · 비교 0.175%)+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904·대법원·2005-07-28·3심·파기 환송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0% vs 0.051%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95구31296·서울고등법원·1996-03-2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8구9300·서울행정법원·1998-09-24·1심·판단 없음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4도8387·대법원·2005-02-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0% vs 0.051%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04도6779·대법원·2005-01-14·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1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0% vs 0.131%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781·대법원·2005-09-15·3심·기각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298·대법원·2005-07-14·3심·기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0% vs 0.047%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0도3307·대법원·2000-10-24·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0% vs 0.090%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96구6449·대구고등법원·1997-04-0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4. 5. 21. 21:20경 광주 동구 산수3동 소재 두암타운 아파트 주차장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의 음주운전죄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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