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4고단3059 음주운전 사건(1995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4년 5월 21일 오후 9시 20분경 광주 동구의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 운전했습니다.
- 경찰은 이를 음주운전으로 단속하여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이 일반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졌습니다.
- 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이 주민들만 사용하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이동한 행위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법원은 아파트 구내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해당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공개된 공공장소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공공성이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아파트 구내 주차장은 주민과 특정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므로 공공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해당 주차장에서의 운전은 '도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구내 주차장과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로'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한 사례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법적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술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까지 차를 가져오게 하고, 이후 주차를 위해 차량을 1미터가량 후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시동을 켠 상태에서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다 차량이 후진해 피해 차량을 충격함.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통행로까지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에 잠긴 차량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어 빠져나가려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만취 상태로 교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6~7미터 운전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함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약 3k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후진기어가 걸린 차량이 약 1.5m 후진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10m 운전함.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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