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까지 차를 가져오게 하고, 이후 주차를 위해 차량을 1미터가량 후진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정3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68 -1 ), 일용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000 판 결 선 고2009. 5.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00.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주취 상태로, **** □□구 □□동 000-0 □□□□□ 000동 정문 앞길에서부터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 이르기까 지 약 50미터 가량 **** □□□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 부근에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할 목적으로 대리운전기사로 하여 금 위 장소에서부터 위 아파트 000동 □□□ 앞까지 운전하도록 하였고 대리운전기사 - 2 - 를 돌려보낸 후 주차를 위하여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차된 장소에서부터 1미터 가량 후진하였을 뿐, 위 아파트 000동 정문 앞길에서부터 운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증인 A.B.C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와 현장약도, 각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차적조회에 의하면 다 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 다.) 정문 앞길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인데, 상가 등 편의시설이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 인접하여 있지는 않다. ② 이 사건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서부터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이 하 ‘통행로’라고 한다.)에는 좌우로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고 주차구획선을 제외한 폭 은 차량 2대 정도의 교행이 겨우 가능할 정도인데, 출입구 반대방향은 놀이터에 가로 막혀 있고 달리 다른 도로 또는 통행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는 차량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 경비실이 2군데 설치되어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2군데 경비실 가운데 정문에서 보다 멀리 이격되어 있는 경비실 앞 통행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 사고를 발생시키고서 이를 목격한 경비원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부터 운전하였는지 여부 이와 관련한 증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 3 - 우선 ① 교통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 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검거되어 □□□로 갔을 때에는 ‘이 사건 아파트 정문 앞길에 서부터 교통사고 장소까지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 으나, 이는 전문의 진술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 야만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데 1) ,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부 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위 진술 당시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 다. ② 실황조사서를 작성한 ****은, 현장에 출동하였던 ****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 정문 앞길에서부터 교통사고 장소까지 운전한 것으로 실황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진술하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진술부분 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증인의 판단에 다른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 었다고 볼 여지도 없어 위 진술과 실황조사서 2) 의 신빙성은 인정할 수 없다. ③ 교통사고를 목격한 경비원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도로에서부터 운전하 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오히려 경비실에서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보았고 이 사건 □□□ 정문에서부터 운전하였는지 여부는 가시거리를 벗어나므 1)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제316조 제1항이 개정된 취 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실황조사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결국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 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4 - 로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 정문 앞길에서부터 운전하였다는 취지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발생시각 및 경비실의 위치와 정문과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그 신빙성을 섣불리 인정할 수 없다. 더불어 ④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에서부터 이 사건 통행로까지 운 전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리운전에 의한 운행거리와 대리 운전기사가 주차공간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 정문 앞길까지만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 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진술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를 탄핵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 정문 앞길에서부터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이 사건 □□□ 통행로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통행로를 운전한 것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 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 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포함되는 것이나(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 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주택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 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 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 5 -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 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 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 결 등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통행로의 구조를 감안하였을 때 차량 주차 이외에 아파트 다른 동의 주민 을 포함한 외부인의 우회도로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인접한 상가 등이 없어 외부인들이 주차 장소로 빈번히 이용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아파트는 비록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비원에 의한 외부차량 출입 통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 통행로는 아파트 내 주차를 목적으로 진입한 차량들이 통행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곳 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아파트 통행로를 외부인이 통행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없 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도로교통법 상 도로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6 - 판사 신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