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만취 상태로 교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6~7미터 운전함

• 2006년 7월 24일 새벽 2시 50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33%라는 매우 높은 만취 상태였다.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교회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약 6~7미터가량 운전했다.
• 이 주차장은 교회 목사가 관리하는 곳으로, 예배가 있는 날에는 교인들 차량을 위해 쓰이고 평일에는 인근 주민이나 상가 출입자들이 이용하는 장소였다.
•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한 군데뿐이고 나머지는 방지턱과 경계석으로 막혀 있었으며, 입구에는 쇠사슬과 자물쇠로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
• 사건 당시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는 않았지만, 평소에는 자물쇠로 진입로를 막기도 했고 예배 시간에는 주차를 금지하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 검찰은 음주 상태로 도로에서 차를 운전했다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교회 주차장에서 차량을 약 6~7미터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그 주차장이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이곳이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보아 혐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적용되려면 그 장소가 '도로'여야 하는데, 법이 말하는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나 유료도로, 또는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를 뜻한다.
• 이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이 정한 도로로 볼 수 없고, 교회 예배용과 인근 주민·상가 이용객의 주차 공간으로 쓰이는 곳일 뿐이었다.
• 진입로가 한 군데뿐이고 나머지는 교회 건물과 경계석 등으로 막혀 있어, 일반인이나 차량이 이곳을 지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
• 입구에 쇠사슬과 자물쇠로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가 있어 평소에는 차단되기도 했던 점도 공개된 통행 장소가 아니라는 판단에 힘을 실었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임이 증명되지 않아,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운전한 장소가 법이 정한 '도로'여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아무리 술에 취해 차를 움직였더라도, 외부와 차단된 교회 주차장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면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