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시동을 켠 상태에서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다 차량이 후진해 피해 차량을 충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6고정899 음주운전 사건(2017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2월 23일 밤,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옮길 수 있도록 시동을 켜 둔 상태였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였습니다.
- 피고인A는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졌고, 가방끈이 변속기에 걸리면서 기어가 바뀌어 차량이 후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후진한 차량은 피해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 재판에서는 차량이 움직인 것이 피고인A가 의도적으로 운전한 결과인지, 실수로 차량이 움직인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차량이 후진한 일이 피고인A의 고의적인 운전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고의 운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은 차를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행위이며, 운전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의 의사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처음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A가 차를 빼려고 운전했다고 적었지만, 법정에서는 피고인A가 실제로 차를 움직이는 모습을 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인A가 운전했다고 생각한 이유가 사고 뒤 들은 말과 당시 상황에 대한 추측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진술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당시 피고인A와 함께 있었던 일행은 피고인A가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다가 가방끈이 변속기에 걸렸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이 내용은 피고인A의 설명과 맞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차를 조작했을 가능성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고의 운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차량이 후진해 다른 차를 충격한 사실만으로 피고인A가 의도적으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가방끈이 변속기에 걸려 차량이 움직였다는 설명을 배척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까지 차를 가져오게 하고, 이후 주차를 위해 차량을 1미터가량 후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에 잠긴 차량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어 빠져나가려 시도함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함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만취 상태로 교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6~7미터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후진기어가 걸린 차량이 약 1.5m 후진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통행로까지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10m 운전함.
전동킥보드 운전 중 사람 상해로 기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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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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