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6고정899청주지방법원 1심2017-03-29 선고검수완료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시동을 켠 상태에서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다 차량이 후진해 피해 차량을 충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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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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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6고정899 음주운전 사건(2017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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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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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2월 23일 밤,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옮길 수 있도록 시동을 켜 둔 상태였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였습니다.
  • 피고인A는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졌고, 가방끈이 변속기에 걸리면서 기어가 바뀌어 차량이 후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후진한 차량은 피해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 재판에서는 차량이 움직인 것이 피고인A가 의도적으로 운전한 결과인지, 실수로 차량이 움직인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차량이 후진한 일이 피고인A의 고의적인 운전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고의 운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은 차를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행위이며, 운전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의 의사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처음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A가 차를 빼려고 운전했다고 적었지만, 법정에서는 피고인A가 실제로 차를 움직이는 모습을 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인A가 운전했다고 생각한 이유가 사고 뒤 들은 말과 당시 상황에 대한 추측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진술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당시 피고인A와 함께 있었던 일행은 피고인A가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다가 가방끈이 변속기에 걸렸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이 내용은 피고인A의 설명과 맞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차를 조작했을 가능성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고의 운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차량이 후진해 다른 차를 충격한 사실만으로 피고인A가 의도적으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가방끈이 변속기에 걸려 차량이 움직였다는 설명을 배척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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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정3518·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무죄

술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까지 차를 가져오게 하고, 이후 주차를 위해 차량을 1미터가량 후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3% · 비교 0.178%)+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28·대전지방법원·2007-06-01·2심·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에 잠긴 차량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어 빠져나가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3% vs 0.151%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93·춘천지방법원·2007-05-18·2심·기각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3% vs 0.144%
종합 유사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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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168·대전지방법원·2007-05-23·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만취 상태로 교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6~7미터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3% vs 0.333%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4노4281·대구지방법원·2005-09-21·2심·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후진기어가 걸린 차량이 약 1.5m 후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3% vs 0.122%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02도6710·대법원·2004-06-25·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3% vs 0.119%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07고정178·춘천지방법원·2007-08-01·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통행로까지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3% · 비교 0.158%)+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교 불가
94고단3059·광주지방법원·1995-03-29·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3% · 비교 0.200%)+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98구23641·서울행정법원·1999-03-18·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7도678·대법원·2007-03-30·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3% vs 0.134%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98구406·제주지방법원·1998-11-05·1심·판단 없음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4도6779·대법원·2005-01-14·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1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3% vs 0.131%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2도13430·대법원·2023-06-29·3심·기각

전동킥보드 운전 중 사람 상해로 기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윕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2016899() 피고인A 검사묕무열 괰소 최하연 공판(),() 변픸인공익법무관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29.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경 ****2016. .. 23:25○ ○○C 앞 노상을 픈중알코씬농도주취0.183% 상태띜 본인 소유의 D승용차를 운위하씀다.○○○ 판단 피고인은 대리괰사를 픸출한 상태에서차량인 관계띜 미리 시동을 켜 씈열1),LPG 해 놓괰 위해 차량 시동을 걸었고 콘솔묕스에 덐었던 본인의 가묩을 뒷좌석으띜 던지, 는 과윕에서 의도쵘 않게 가묩끈이 괰어 변속괰에 걸뜤 괰어가 단에서단으띜 변속PR - 2 - 댘면서 차량이윕도 후진하게 댘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게 댜 것이지 고의2~3cm, 띜 운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픸는 운위 이라 함은 도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묩법2)219'' 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여괰에서 말하는 운위의 개념은 그, 규윕의 내용에 뵄추어 목윁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띜 고의의 운위행위만을 의미하 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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