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연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1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매매·투약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며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대여함2022고합372 · 마약 수입·제조 · 2026-01-30 · 밀수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33건)가벼운 쪽
-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2022고합398-1 · 마약 매매 · 2024-04-05 · 매매이 판결징역 4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46건)무거운 쪽
- 다른 회사 명의로 위조한 세금계산서 12장을 만들어 회사 대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2012고단6027 · 문서위조·변조 · 2013-08-21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0건)중간
- 피고인 2가 노조 조합원 6명을 체포하면서 체포 이유를 알리지 않고, 변호사의 접견권 행사를 방해함.2011고단328 · 사기 · 2013-02-06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419건)가벼운 쪽
-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약 30미터 동안 차량을 운전함2011고단3130 · 음주운전 · 2012-06-28 · 혈중알코올 0.08~0.2% · 사고 피해 상해 없음이 판결벌금 5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72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21.5개월
차이: +4.2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10건) 는 제외.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5건피고인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매매·투약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며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대여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한국전력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보호장비 없이 비계 조립 작업을 하게 함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거래에 참여하여 탈법행위에 가담함.
지주 하단 단위 지주 3개를 교체하는 작업 중 가설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며 단속 경찰관을 매단 채 달아나다 다른 차량과 부딪쳐 경찰관을 다치게 함.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시동을 켠 상태에서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다 차량이 후진해 피해 차량을 충격함.
위조한 세금계산서 23장을 사용해 25억 원이 넘는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록함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 약 114억 원을 다른 학교에 빌려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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