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하연

총 사건
15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2개월
집유 6건평균 10개월
벌금 2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15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4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5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7/ 100
다소 강경
평균 구형: 25.7개월
평균 검사 예상: 21.5개월
차이: +4.2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5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5건 · 100.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0건 · 0.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0건 · 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10건) 는 제외.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산업안전·노동
평균 9개월
2건-49%
마약 매매
평균 4년 6개월
1건+70%
출입국·외국인
평균 1년
1건+20%
음주운전
평균 6개월
1건-60%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1건-17%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4년 6개월
1건+273%
마약 수입·제조
평균 3년
1건-29%
사기
평균 6개월
1건-74%

시기별 양형 추이

1530455920122020202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5건
결과 분포:실형4(27%)집유6(40%)벌금2(13%)무죄1(7%)기각2(13%)
2022고합372·의정부지방법원·2026-01-30·마약 수입·제조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매매·투약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며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대여함

실형
3년 (실형)
2024노1087·서울고등법원·2024-11-01·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22고합398-1·의정부지방법원·2024-04-05·마약 매매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19노1244·청주지방법원·2020-08-21·산업안전·노동

한국전력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보호장비 없이 비계 조립 작업을 하게 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2019노1608·청주지방법원·2020-08-21·사기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거래에 참여하여 탈법행위에 가담함.

기각
기각
2019노767·청주지방법원·2020-06-19·산업안전·노동

지주 하단 단위 지주 3개를 교체하는 작업 중 가설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17노38·청주지방법원·2017-05-18·공무집행방해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며 단속 경찰관을 매단 채 달아나다 다른 차량과 부딪쳐 경찰관을 다치게 함.

기각
기각
2016고정899·청주지방법원·2017-03-29·음주운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시동을 켠 상태에서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다 차량이 후진해 피해 차량을 충격함.

무죄
무죄
2013노3916·수원지방법원·2014-01-16·문서위조·변조

위조한 세금계산서 23장을 사용해 25억 원이 넘는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록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8,000만원
2012고단4131·수원지방법원·2013-10-16·출입국·외국인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 약 114억 원을 다른 학교에 빌려줌

집유
1년 집유 2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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