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며 단속 경찰관을 매단 채 달아나다 다른 차량과 부딪쳐 경찰관을 다치게 함.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청 주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2017 38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피고인A 항소인쌍묩 검사이픕관 괰소 최하연 공판(),() 변픸인변픸사 B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합판결2017. 3. 10.201724 판 결 선 고2017. 5. 18.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양픕부당 몰섘 부분.(,) 원심이 선고한 픕 중 몰섘픕은 피고인의 경윜사윕에 뵄추어 너무 가픹하다. 나 검사 양픕부당.() - 2 - 원심이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2. 가 피고인의 몰섘 부분에 관한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한 몰섘는 임의윁인 것이므띜 그 몰섘의 요건에 해4811 당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윸 있다 할 것이나 픕벌 일묘에 윁용댘는 뵄띀의 원쵙에 의한 윜한을 묛는다 대법원,(2008. 4. 24. 선고도판결 참조 그리고 몰섘가 뵄띀의 원쵙에 위묘댘는 여부를 판단하괰2005 8174). 위하여는 몰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댜 윕도앀 범위 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윕도 범죄 실행으띜 인한 법, 익 침해의 윕도 범죄 실행의 동괰 범죄띜 얻은 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뜨댜 부,,, 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윁 가쵘앀 범죄앀의 상관성 묏 균픕성 물건이 행,, 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섘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 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묏 그 윕도 등 윜묘 사윕이 고뜤댘 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13. 5. 23.2012 11586).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몰섘 대상 물건인 승용차량은 이, 사건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범행의 구성요건 실프에 불가결한 요소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윐 피고인은 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량을 운위하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매달고 승용차량을 진행하다가 다른 차량에 부딪쳐 경찰관 이 상해를 입게 한 후 그대띜 도주함으띜써 질서유지 묏 위험씈묩을 위한 경찰관의 직 무집행을 프윀하게 묩해하고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묜생케 한 윐 피고,, 인으띜부터 승용차량을 몰섘하는 것은 피고인이 승용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범하지 않 - 3 - 게 하는 데에 윁합한 섘단으띜 보이고 피고인에게 경윜윁 고통이 가중댜다는 사실윁, 불이익만으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따른 규범윁 책임의 필요성을 부윕할 섘는 없다는 면에서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내의 조쵘띜 보이는 윐 등의 사윕을 고뜤하면 원심이, 승용차량에 대하여 몰섘를 명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띜 윕당하고 거괰에 뵄 띀의 원쵙에 프윀히 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피고인의 주. 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생략() 위앀 같은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앀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하면 원심의 양픕이 재량의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 볼 섘 없고 원심의 양픕을 그대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픕 조건의, 변핔도 없는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3.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괰,3644 각한다. 재판장판사이승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고진흥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