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거래에 참여하여 탈법행위에 가담함.

• 2019년 10월 17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거래에 참여한 탈법행위로 기소되었다.
• 1심 법원인 청주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탈법행위를 도운 방○○라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탈법행위를 알면서 도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거래에 참여하여 탈법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탈법행위를 알면서 도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탈법행위를 도운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와야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그런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 검사가 주장한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률 위반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고객 돈 인출을 요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환전 업무를 했지만, 이것이 어떤 법률을 피해가는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 검사가 주장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 검사는 피고인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하지 않았는데,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를 한 사실이 기록에 나타났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거래에 참여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탈법행위를 알면서 도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