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이형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9개월
기각 1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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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산업안전·노동2건-51%
평균 9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2(50%)기각1(25%)원고패1(25%)
2019노1244·청주지방법원·2020-08-21·산업안전·노동
한국전력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보호장비 없이 비계 조립 작업을 하게 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2019노1608·청주지방법원·2020-08-21·사기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거래에 참여하여 탈법행위에 가담함.
기각
기각
2019노767·청주지방법원·2020-06-19·산업안전·노동
지주 하단 단위 지주 3개를 교체하는 작업 중 가설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04가합3113·청주지방법원·2005-03-18
주택건설사업권을 양수하였다며 사업주체 변경승인신청을 했으나, 권리관계를 둘러싼 다툼과 증빙서류의 모순으로 반려처분을 받음
원고패
기각 (청구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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