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4138청주지방법원 1심2009-01-08 선고검수완료

무등록 대부업자가 신용불량자의 통장을 빌려 원고에게 사채를 빌려주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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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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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4138 민사 사건(2009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제760조 제1항, 민법 제76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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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무등록 대부업자인 피고A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B는 피고A가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자신 명의의 은행 통장 계좌번호를 빌려주었다.
피고A는 피고B의 통장을 이용해 2005년 5월경부터 2008년 8월경까지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18,170,000원의 사채를 빌려주었다.
피고A는 원고로부터 대부업법 시행령이 정한 최고이자율(2007년 10월 4일 이전 연 66%, 그 이후 연 49%)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원고가 피고A에게 지급한 이자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액은 모두 57,877,600원으로 계산되었다.
원고는 피고A와 피고B를 상대로 초과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무등록 대부업자가 다른 사람의 은행 통장을 이용해 원고에게 사채를 빌려주면서 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원고는 초과 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구했고, 법원은 대부업자에게는 전액 배상 책임을, 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방조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아 60%만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A가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대부업법에 따라 초과 지급된 이자 전부를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봤다.
피고B가 피고A와 공동으로 사채 거래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B가 통장 명의만 빌려줬을 뿐 직접 거래하지 않았다는 불기소 처분과 증언 등에 비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B는 피고A가 무등록 사채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통장을 빌려줬고, 사채업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며 폰뱅킹 심부름을 하는 등 거래를 도운 사실이 인정돼 방조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방조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도 성립하며, 불법행위를 돕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어긴 경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적용했다.
다만 원고도 위험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섣불리 거래했고 피고B가 실제 대부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을 참작해, 피고B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통장을 빌려줘 남의 불법 사채업을 도운 경우에도 방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채무자 본인도 거래 상대와 위험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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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59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