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약 30미터 동안 차량을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3130 음주운전 사건(2012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6일 아침 6시 9분경,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 수치였다.
- 운전한 거리는 약 30미터로, 오산시 원동의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오산농협 운암점 앞 도로까지였다.
- 운전한 차량은 SM5 승용차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미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경찰 조사와 운전면허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다.
-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결과 0.148%로 술에 취한 상태임이 명확했다.
- 운전 거리가 짧았지만, 무면허와 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법 위반 행위가 동시에 인정되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무면허 음주운전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함께 명령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를 엄중히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후 동거녀에게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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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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