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4고단1470대구지방법원 1심2024-08-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경찰관에게 형의 인적사항을 속여 대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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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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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470 음주운전 사건(2024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제16830호)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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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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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 7. 21. 19:20경 OO지역 도로에서부터 다른 OO지역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 동안 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운전하기에 매우 위험한 만취 상태였다.
  •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 피고인A는 처벌을 피하려고 형인 피해자B의 이름을 대며 피해자B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 경찰관에게 피해자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경찰관이 제시한 전자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확인자란에 피해자B의 이름을 입력한 뒤 그 옆에 피해자B의 서명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피고인A는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것뿐만 아니라, 단속 과정에서 가족의 신원을 도용해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A의 여러 범죄 전력과 죄질의 심각성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하여 위험성이 매우 컸다.
  • 과거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 교통사고 발생 후 경찰의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행사하여 그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범행 동기와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경찰 단속 과정에서 가족의 이름을 도용해 신원을 속인 행위는 매우 무거운 범죄다. 법원은 과거 음주 전력과 타인에게 피해를 준 점을 엄중히 물어 실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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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1노4074·수원지방법원·2011-12-21·2심·형량 변경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후 동거녀에게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19·청주지방법원·2012-11-0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2%로 음주운전하여 안전펜스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6% · 비교 0.200%)+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9노1500·전주지방법원·2020-01-0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6% · 비교 0.214%)+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3130·수원지방법원·2012-06-28·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약 30미터 동안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6% vs 0.148%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5124·수원지방법원·2013-02-06·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술에 취해 면허 없이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6% vs 0.148%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14·춘천지방법원·2012-09-05·2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6% · 비교 0.186%)+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008·창원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6% vs 0.121%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29, 260(병합)·청주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2km 음주운전 후 H에게 음주운전을 부탁하여 8km 운전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6% · 비교 0.196%)+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11고정2228·의정부지방법원·2012-10-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00미터 운전하다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6% · 비교 0.19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001·전주지방법원·2010-01-2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콜농도 0.142% 상태로 약 2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6% vs 0.142%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여러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그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 감경 사유2건
  •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 1 - **** 판 결 사 건2024고단1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78-1), 무직 검 사성기범(기소), 송현석(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 으로 위 판결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 2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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