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도로교통법(제16830호)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고단1470·대구지방법원·2024-08-13·1심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경찰관에게 형의 인적사항을 속여 대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한 사건.
징역 1년 2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