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성기범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21.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7%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5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2024고합661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5-06-27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5건)
가벼운 쪽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2024고단2524 · 사기 · 2024-10-15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1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
무거운 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경찰관에게 형의 인적사항을 속여 대…
2024고단1470 · 음주운전 · 2024-08-13 · 혈중알코올 0.2% 이상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3건)
중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2012고단2431 · 사기 · 2013-02-19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
중간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해 유류를 몰래 빼내 화물차로 운반하는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기름을 훔쳤다.
2012고단1999 · 절도 · 2013-01-09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3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