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4고정241대구지방법원 1심2024-09-26 선고검수완료

건물 관리소장 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가벽으로 사무실이 구획되어 피난구유도등이 사무실 안쪽에 가려진 상태를 관계인에게 시정 요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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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4고정24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4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8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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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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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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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의 관리소장 겸 소방안전관리자로 일하였다.
  • 이 건물은 1995년 사용승인 당시 2층은 3개 구역, 3~6층은 1개 구역이었으나, 이후 가벽으로 여러 사무실로 나뉘면서 일부 층의 피난구유도등이 특정 사무실 안쪽에 위치하게 되어 사무실 문을 닫으면 밖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 건물소유자는 2001년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업을 하다가 2017년 관리업체와 관리용역계약을 맺었고, 피고인은 2021년 6월 그 업체에 취업한 뒤 2021년 12월부터 단독 관리소장 겸 소방안전관리자로 일하였다.
  • 2020년 5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정보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는 통지서를 발급했고, 소방시설 점검업체도 2021년 3월 피난구유도등 위치·높이가 적정하다는 취지의 점검표를 작성하였다.
  • 2022년 6월 9일 한 남성이 3층에 방화를 하여 7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난구유도등이 가벽 사무실 안에 가려진 상태가 드러나, 피고인이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건물의 관리소장 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가벽 공사로 피난구유도등이 사무실 내부에 위치해 밖에서 보이지 않게 된 상태를 건물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개수·이전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혐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시정 요구 의무가 발생하려면 그가 당시 상황에서 법령 위○○라고 인식하거나 평가했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 조항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재판부는 이 조항이 '발견하지 못한 결과'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따라서 처벌의 전제가 되는 '발견'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당시 관점에서 법령 위○○라고 인식하거나 평가한 경우를 뜻하며, 제3자가 사후에 위○○라고 평가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사후에 어떤 소방시설이든 문제가 되면 소방안전관리자가 항상 처벌받게 되어 지나치게 넓은 처벌 규정이 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보았다.
  • 실제로 소방서장의 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는 통지가 있었고, 점검업체도 피난구유도등 위치가 적정하다고 점검표에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독으로 업무를 맡은 상황이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난구유도등이 법령에 위반된 상태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요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시정 요구 의무가 '사후에 위반으로 드러난 모든 상황'이 아니라 '본인이 당시 위○○라고 인식한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즉 소방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문제까지 형사책임으로 묶을 수 없다는 취지로, 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제한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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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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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정241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ᆞ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피 고 인A(****, 남), 빌딩 관리소장 검 사성기범(기소), 송승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9.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다)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ᆞ피난시설ᆞ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유자, 점유자 등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ᆞ이전ᆞ제거ᆞ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 2 -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경 이 사건 건물에서 각층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소방 시설인 피난구유도등이 그 이전 불상의 시점에 가벽으로 사무실을 구획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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