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함.

• 2018년 7월 17일 새벽 4시 50분경, 피고인A가 서울 마포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약 100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A가 운전한 차량이 경사진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피해자B의 택시와 충돌했으나, 당시 차량 엔진이 꺼진 상태여서 운전으로 보지 않음.
• 1심 법원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 법원은 사고 당시 피고인A가 차량을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 2심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차량이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움직여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되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진 조작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사고 당시 차량 엔진은 꺼져 있었다.
• 피고인A가 차량에서 내린 상태에서 차량이 자동으로 후진했고, 피고인A가 다시 탑승해 조작했으나 변속레버를 후진기어에 놓지 않아 차량이 경사로에서 밀려 움직인 것으로 보임.
• 차량 후미 제동등과 보조 제동등이 반복 점등된 점, CCTV와 블랙박스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이 이를 뒷받침함.
• 따라서 사고는 피고인A의 의지와 관계없이 차량이 움직인 것으로 운전으로 보기 어렵고,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함.
•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약 100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어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봄.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으나, 사고 당시 차량이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움직여 운전으로 보지 않아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되어 벌금형이 내려졌다.